연구개발투자 79% 서울·대전에 쏠림…이대로는 안 된다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도 경기 100% 대비 경북 41.5%, 대구 32.9%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대부분이 서울과 대전에 집중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달 지역의 연구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각종 근거를 담은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박충권 의원 등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전체의 53%는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해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R＆D 투자의 경우도 79%가 수도권과 대전에서 이뤄지고 있고 R＆D조직 전체의 68%가 수도권과 대전에 분포하고 있다.

대구경북(TK) 등 비수도권에서 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해도 R＆D의 구심점이 없어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지역 R＆D 정책이 여러 개별 법률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지방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중앙정부에 책임을 지우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도 어렵다.

이러는 사이 서울과 대전과 대비한 지역의 R＆D 역량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가장 우수한 경기를 100%로 볼 때 서울과 대전은 각각 95.9%, 78.7%로 평가됐다. 경북이 41.5%로 평가(5위)받으며 선방했지만 이 또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구는 심지어 32.9%로 13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박충권 의원은 지난달 관련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제정안은 시·도지사가 5년 단위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 R＆D 투자 목표치를 설정한 뒤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이 외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을 육성·지원하고, 지역기업부설연구소 육성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 유치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중앙정부 중심의 R＆D 사업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것임 만큼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게 박 의원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