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치파괴+정치파괴 Vs. 내란 수준 법치 부정…사법담당자(판·검사) 책임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5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주의'를 주제로 '사법파괴 대책 및 헌법수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17일 제헌절을 앞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 임채진 전 검찰총장,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원로급 법조계 인사들이 상당수 참석했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축사에서 "최근 연일 보도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국의 모양새는 우리가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가치의 의미를 다시금 꼽씹어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재원 한변 회장은 "집권욕의 광기에 사로잡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추악한 범죄로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이런 사태를 바로잡아 국가 기능을 정상화할 계기가 어디에 있는 지를 성찰할 목적으로 (오늘 세미나가) 긴급히 마련됐다"고 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검찰동우회 회장)은 "저는 요즘 상황을 거의 해방 이후의 내란 수준으로 본다"면서 "이재명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법치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자기를 수사했다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송 개혁을 막겠다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의 훼손이자 헌법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조 발제를 맡은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위기를 조성한 책임의 일단은 이를 방치 내지 방관한 일부 사법담당자들과 일부 국민에게도 있다. 사법담당자들은 더욱 우직해야 한다. 영리하기를 멈추고 항상 맡은 소임에 우직으로서 임해야 한다. 우직한 법관과 검사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6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를 열어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강의구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수사2부 부장검사 등 6명에 대한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청문회' 증인 채택을 조국혁신당과 함께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총장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국회에 나가지 않는 관례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등 39명을 '내맘대로'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내멋대로' 무시되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면서 불법적인 청문회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헌법 해석으로 난장판 국회를 바로 잡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는 그동안 각종 주요 사안에 대해 시간을 끌며 '정치적 기회주의 행태'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아전인수 격 법 적용과 국회운영으로 여야 합의라는 국회운영의 대원칙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정 위원장은 "발언할 기회를 달라"(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수사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제 말은 그게 아니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며 반론을 폈다는 이유로 증인을 회의 도중 10분씩 퇴장시키는 '기괴한 행동'을 벌였습니다.
국회법 145조 2항을 근거로 정 위원장은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항' 발동에 앞서 1항 '위원장의 경고·제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 위원장이 제멋대로 법 규정을 패싱하고 해석하면서 '법을 빙자한 만행'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의회 정치는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한데, 지금은 모든 걸 법에 의존하면서 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파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정 진술 거부, 보통사람 손해 Vs. 김혜경은 유리…김성태 판결문, 이재명 유죄 확정?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의 분위기가 수상합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재판에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15일 불발되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하겠다'(진술거부권, 묵비권)는 김씨 측 주장을 아무런 경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탓입니다. 통상 법정에서 피고인이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인이 신문 내용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태도와 표정, 말투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김혜경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한다고 했으면 거부하든 진술하든 그런 대답을 들어야 한다. 검찰에서 진술도 제대로 안 하고 법정에서도 안 했는데, 질문조차 못하게 한다"는 검찰의 신문 진행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진술거부권이 우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재판부는 "8월에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피고인은 검찰과 법원 그 어느 곳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선거법 재판 선고를 받게 된 셈입니다. '검찰의 범죄 혐의 입증이 미흡하다'면서 김혜경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장의 모습이 미리 그려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사법 정상화의 노력은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등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2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저지른 '대북 송금 사건'을, 성남시장 시절의 범죄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사건과 병합해 달라는 요청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2주 만에 이뤄진 대법원의 결정은 '상식적'이면서도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기각 결정에 5~6개월은 소요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시간끌기'가 바로 이 대표 측의 전략인 탓입니다.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제3자 뇌물 등' 대북 송금 사건은, 뇌물을 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징역 3년6개월), 중간에서 핵심 브로커 역할을 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징역 9년6개월)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정의이며 법치입니다.
17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한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방북'이라는 단어가 150회, '이재명'을 언급한 것은 48회, '대납'이라는 단어는 43회나 반복됩니다.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측은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지 않았고 김성태 전 회장과도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는 2018년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당시 북측 대표단을 만나 '가까운 시일 내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계속해서 방북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방북을 추진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은 경기도가 2019년 5월, 6월, 9월, 11월 4차례에 걸쳐 북측에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낸 점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이재명) 방북 자체는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태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대북송금) 200만달러는 경기도지사(이재명)의 방북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유죄는 상식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상식 파괴가 걱정입니다.
◆김만배-뉴스타파-민주당 대선 공작 Vs. 김규현-민주당-JTBC 채해병 특검법 여론조작?
막가파 정치, 제 역할 안 하는 사법기관과 더불어 우리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주범으로 '가짜 뉴스' 언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선 결과를 뒤바꿀 뻔 했던 '윤석열 커피, 대장동 몸통 윤석열' 거짓 인터뷰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프레임을 짜고,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씨를 조연으로 해 민주당이 퍼뜨린 것이라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이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에는 "김만배는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 특위로 하여금 허위 프레임을 보도자료 형태로 정리해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다수 언론매체에 의해 보도되도록 했다." "김만배가 만든 허위 프레임을 민주당 화천대유 특위가 퍼뜨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신학림씨가 뉴스타파에 김만배 거짓 인터뷰 보도를 종용한 것(뉴스타파의 보도를 받아 좌파 언론들이 가짜 뉴스를 대대적으로 확산시킴)과, 신씨가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대선) 승리가 확실하면 전화 주지 마시고, 어려움을 느끼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만배-신학림-민주당-좌파언론' 구조의 가짜 뉴스, 여론 공작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 관련해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은 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들과 교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기 탄핵 게이트다. 당장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이종호씨'를 아느냐고 수차례 질의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이씨의 관계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해병순직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일 뒤 JTBC는 공익신고자를 내세워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도하며 의혹을 부추겼습니다. 이달 16일에는 공익신고자와 단톡방 멤버 송모씨와의 녹취록을 또 공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해병대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이며,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제22대 총선 서대문갑 민주당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김규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또 청와대 경호처 출신이라는 송모씨(송호중)는 "2021년 3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팬클럽 '그래도 이재명'의 발기인이자 (이재명 경호를 위한)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만배-신학림-뉴스타파-민주당' 가짜 인터뷰 여론 조작 구조와 거의 흡사합니다.
권 의원은 "김 변호사는 사건의 변호인이 마치 제3자처럼 가장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JTBC에 전달했다. JTBC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과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제보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했습니다.
권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의 '채해병 특검법'은 민주당 인사들과 사기 전과자, JTBC 등이 공모한 여론조작 음모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JTBC와 민주당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단톡방 대화 주인공'과 관련해 권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진실을 밝히고 '법(法)대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묵비권은 무책임할 뿐아니라 비겁한 행동입니다. 단톡방 대화 주인공이 민주당 측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김규현 변호사' '송호중씨' 맞습니까?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달 만에 1600만 이례적'(2013년 8월 25일자) 보도와 관련, "이 사건 보도는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 "MBC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의 지능을 테스트하는 듯한 가짜·거짓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핵 기반' 한미동맹 격상+총규모 48조원 체코 원전 수주, 유럽 원전 대박!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에 참석,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켜 안보를 강화하고, 체코·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 등 4국 정상들과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 협의를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17일 유럽의 원전 강국 프랑스를 물리치고 총수주액 최고 48조원에 이르는 '2기(24조원)+2기(24조원)' 체코 원전 건설을 수주했습니다.
향후 체코 이외에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헝가리, 튀르키예,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각 국이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성비와 적기시공 능력에서 경쟁 상대가 없는 한국의 '싹쓰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이 얼마나 무지몽매하고 한심한 정책이었는 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지 '원전 덤핑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폄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훨씬 비싸게 수주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허민호 연구원은 18일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해외 진출 본격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2기 수주액 24조원은)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발주한 신한울 3·4호기의 예상 공사비 11조7천억원보다 105% 많고, 언론 예상 금액인 15조원보다 60% 많게 수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쟁에서 우리에게 패한 프랑스의 유력지 르몽드는 체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승리는 가격 차이보다는 한수원이 제시한 공사기간 엄수 약속과 보증 때문"이라면서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외교적 노력도 체코의 선택을 바꾸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EU(유럽연합) 주도국인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조차 맥을 못춘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따로 만나 정상회담을 갖는 동시에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밀 특사'로 체코에 파견, 페트르 피알라 총리에서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비밀 특사'를 2번이나 파견했습니다. 원전, 방위산업 등 국가의 안보 및 전략적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의 수주 및 수출은 개별 기업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능한 국가지도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이 사실은 너무나 뚜렷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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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法治가 망할 때까지 '法대로'〉 관련
본 신문은 지난 7월 20일자 오피니언면에 〈法治가 망할 때까지 '法대로', 정청래…원전, 윤석열 대박 Vs. 문재인 쪽박 [석민의News픽]〉 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실시 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청문회 증인을 '내맘대로' 채택하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내멋대로' 진행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의한 절차대로 청문회 실시 및 증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김만배가 만든 허위 프레임을 퍼트린 적이 없고, '김만배-신학림-민주당-좌파언론'의 구조속에 가짜 뉴스를 생산하여 여론 공작을 한 바 없으며, 채상병 사건 단톡방의 주요 참가자 중 한 명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범 이모 씨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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