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의혹이 일었던 트로트가수 김호중처럼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 처분을 구제해 주는 '음주운전 구제 카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당 카페에서는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꿀팁'을 공유하는 모습인데, 음주운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 있는 온라인 카페에서 한 작성자는 "2009년, 2017년 두 차례 면허취소 후 올 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3진 아웃'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무혐의 처분으로 구제받았네요. ○○카페 덕분입니다"고 글을 썼다.
그는 이어 "카페를 운영하는 행정사 조언대로 양형 자료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음주 후 30~90분간 최고치를 찍은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것)'를 주장했다"며 해당 처분에 대한 결과 통지서도 공개했다.
해당 온라인 카페는 이달에만 30여개의 음주운전 구제 신청 글이 올라왔고 현재 회원 수만 8만명에 달한다.
또 회원 수가 4만명이 넘는 다른 카페에서는 회원들끼리 경찰 조사 전후 형사 절차를 묻는 게시판까지 마련돼 있다.
음주운전 구제 카페는 행정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 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다른 교통 범죄들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양형 자료가 올라와 있다.
음주운전을 구제해주는 카페가 인기를 끌면서 음주운전을 조장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빠져나가려고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는 없어져야 한다", "저런 카페에 가입한 사람들은 대놓고 음주운전 계속하겠다는 것 아니냐", "범죄자 모임이나 다름없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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