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여오는 트럼프 리스크…'美 우선주의' 국내 전분야 파장

트럼프 2기 출범 기정사실화 분위기…동맹국 보호무역 강화 엄포
방위비 부담·미군 철수 위협…남북 정상외교 재활성화 땐 한반도 비핵화 큰 균열 우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날 행사에 참석해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미수 사건 이후 경쟁자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침없는 기세로 '백악관행' 달음질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의 '미국 우선주의'(고립주의)가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과 달리 미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재집권 시 북핵 해법, 경제통상,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충돌과 상황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치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내각과 백악관 비서 진용으로 참여할 측근 인사들에 대한 분석과 우호적 연결고리 형성이 요구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통합을, 대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트럼프 2.0'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법은 "오직 미국에서만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심지어 "다른 나라들은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 왔다. '우리의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그렇게 했다"며 동맹국에도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외교·안보 영역에서도 트럼프 2.0 정부는 한국과 대만에 방위비 부담 증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중심적 동맹관을 중심으로 필요시 자력 방위와 주둔군 철수 위협을 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對)북한 정상외교를 다시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하고 북핵의 '폐기'가 아닌 '동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경제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경제)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의 대미 흑자 규모가 2021년만 해도 미국 수출국 가운데 10위 밖이었지만 2022년 9위에 이어 지난해 8위, 올해(1~5월) 7위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로 압박해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은 미국과 함께 한국의 2대 수출국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정부가 한미동맹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온 가치보다는 미국의 국익 우선으로 갈 경우 한국의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주한미군의 위상이 변화하거나 북핵에 대한 자유 진영(한미일)의 일관된 기조인 '한반도 비핵화'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정태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안보와 북핵 해법에서 트럼프가 한국을 패싱하거나 예측 불허의 선택을 할 경우에 대비한 한국 정부의 대비가 급선무다"며 "북핵 문제에서 우리가 패싱당할 경우 궁극적인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핵무장을 옵션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