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국민청원' 5만명 넘었다…심사요건 충족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5만5천796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11일 해당 청원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며 민주당 핸사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청원과 함께 지난 18일 공개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현재까지 6만2천여명이 동의를 하며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 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이 심사요건을 달성하자 지난 19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1차 청문회를 열었고, 오는 26일 2차 청문회를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위원장에 대한 청원도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기 바란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