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활동 불 붙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도 본격화

개인투자자 단체, 금투세 시행 반대 활동 전개 "8월 폐지 목표"
기재부 이달 세법 개정안 발표 예정… 금투세 폐지 포함 전망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유예 무게, 청년층 대상 '서민과세' 논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검토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8월 금투세 폐지'를 목표로 과세 반대 활동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투연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8명 의원실로 정의정 대표 명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오는 25일부터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를 통해 전자서명 캠페인을 전개하고 결과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보낼 계획이다. 내달 15일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다.

한투연은 금투세 도입에 관한 결정이 늦어지면서 한국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한다.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다가 세수가 부족할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을 높이는 게 조세 형평에 부합하다는 게 한투연 주장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금투세 포비아' 등으로 올해 21조원 상당 자금이 미국시장으로 이탈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150조원 이탈이 예상된다"며 "개인 투자자가 한국증시를 떠나면 체력이 약한 코스닥시장 먼저 무너지고, 외국인 투자자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건 여당과 정부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투세와 함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대로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연 250만원 초과 소득을 얻은 사람은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22%)를 내야 한다.

이 법안은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이라 과세 기준이 비교적 낮고,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부분 청년층이라 '서민과세' 제도라는 점 등의 이유로 투자자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자는 645만명, 주요 연령대는 30대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전체 이용자의 29%(190만명)였다.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3조6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7천억원(24%) 늘어났고, 원화 예치금은 전 분기 대비 9천억원(21%) 증가한 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금융정보분석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