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채상병 특검법 표결…여야 격돌 예고 국회 전운 고조

쟁점법안 처리 정면충돌 전망
민주 “신속 매듭” 결의 다져…국힘 “필리버스터 불사” 의지
양측 전열 정비·표 단속 나서
양보없는 싸움 장기전 불가피…이달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처리 의사를 밝히자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이 그동안 '방송4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불사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국회는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선 여야의 치열한 표대결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거대야당의 쟁점법안 본회의 상정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의 필리버스트 무력화 ▷쟁점법안 표결 강행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시도라는 악순환이 다시 반복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본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을 일컫는 '방송 4법'을 순차적으로 상정·표결할 방침을 시사했다.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하는 '중재안'을 냈으나,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의 입장 발표를 환영하면서 표결처리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결사항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본회의 개의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언론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명단을 추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최소 4박5일 이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를 사용해 24시간이 지난 이후 토론을 종결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이번 주말을 넘기는 것은 물론, 이달 말까지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방송법 처리에 앞서 25일 본회의에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건도 상정·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되는 만큼, 여야의 이탈표가 없다면 여당의 의도대로 부결될 수 있다. 300명 전원 출석을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넘게 나와야 가결된다.

민주당은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제안하는 등 기존 여권 기류와 온도 차를 보이는 한동훈 대표 선출을 계기로 여당 내 분열과 이탈표 발생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는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터라 이탈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 상황을 점검하며 단일대오 정비 및 '표 단속'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