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정청래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공청회나 청문회 개최부터"

24일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24일 보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해 온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을 미뤘다.

또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도 미뤄졌다.

애초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재직 시 비위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 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