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24일 보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해 온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 속에 의결을 미뤘다.
또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도 미뤄졌다.
애초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 시절 재직 시 비위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 위원장은 "두 법안은 제정안으로, 국회법 58조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전체회의에 계류한 뒤 공청회 또는 청문회 개최 후 소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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