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수상한 격노(激怒)…정청래 Vs. 북한 공통점, 웃긴다! [석민의News픽]

◆검찰, 영부인 사상 첫 대면 조사…지휘권 없는 검찰총장 상식밖 '격노', 이유는 정치탓?
◆2년간 문재인·이재명·민주당 관련 수사 손 놓은 이원석, 뒤늦게 김건희 수사 닥달 이유!
◆국회를 개그로 채운 정청래 Vs. 웃음거리 북한 오물풍선…말라리아 모기 남침 만 대성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 사회복지사

◆검찰, 영부인 사상 첫 대면 조사…지휘권 없는 검찰총장 상식밖 '격노', 이유는 정치탓?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에 대한 사상 첫 '대면조사'를 하고도, 내홍(內訌)과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분란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검찰의 최고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본인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다반사(茶飯事)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정치 상황이긴 하지만 검찰총수까지 'X판'에 선수로 참여하는 건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제 각각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말과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제대로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유리한 일부분의 사실 만을 모아 국민들을 현혹시킨 뒤 "이럴 수 있나"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좌파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해온 선전·선동 수법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22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용어의 선택부터 이 총장의 '편향성'과 '의도'가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는 전직 대통령 '부인'이 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부인은 '영부인(퍼스트 레이디)'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총장은 유독 영부인 대신 '대통령 부인'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그가 집착하고 있는 또 다른 용어 '원칙'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총장은 앞서 20일 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 사실을 보고할 때 "나를 무시했다"면서 격노(激怒)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사후 보고 논란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이원석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무리 상관(上官)이라고 하지만 '원칙'에 어긋난 일을 지시할 때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감찰부 진상 조사에 대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찰부의 진상 파악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수사팀에 대한 조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격노' 한 이원석 총장은 '이례적으로 원칙에 없는 수사 중인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셈이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디올백 의혹' 수사팀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열심히 수사했는데 진상 조사라니 회의를 느낀다"면서 사표를 쓴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 총장이 김 검사의 사표를 반려하라고 했다는 것이 오히려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조사(감찰)도 사실상 철회되었습니다. 원칙에 없는 일을 벌인 검찰총장의 자업자득(自業自得) 입니다.

이원석 총장의 '원칙'과 '격노' 속내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출석한 지 10시간이 지난 뒤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전에 김 여사를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조사 사실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지 않은 것'이 이원석 총장의 격노 이유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조사 사실을 미리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면 그것이 '원칙'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 총장이 '원칙' 운운하면서 '격노'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원석 총장의 '원칙'과 '격노'가 가증스럽기조차 한 것은 이런 사실을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이 총장은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지휘권 복원을 요청하다 거부당한 사실이 대검 참모 회의에서 본인의 입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 하면서 "김건의 여사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캡쳐

◆2년간 문재인·이재명·민주당 관련 수사 손 놓은 이원석, 뒤늦게 김건희 수사 닥달 이유!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 장관은 취임 전부터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왜, 4년이 넘도록 지휘권을 복원시켜 주지 않았느냐?"는 탓을 하려면, 박범계 전 법무장관과 한동훈 전 법무장관에게도 '같은 질문·질책'을 해야 합당합니다.

이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라' 든지, '반드시 검찰청사로 소환·조사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지휘)는 월권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총장 패싱' 때문에 격노했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장관의 지휘는 '총장을 패싱하라'는 명령인 탓입니다.

'원칙'을 그토록 중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에 따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게 격노하는 이유는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오로지 '정치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원칙'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 때까지는 총장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밤늦은 시간이지만 김 여사 측과 '디올백 의혹' 조사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조사가 진행되면서(김 여사 출석 10시간 뒤)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대올백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3의 장소 조사' '사후 보고' 등에 대해 대면 보고를 하면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원칙에 따른 도리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예의까지 모두 갖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언가 정치적 꿍꿍이가 없다면 결코 격노하거나 감찰 조사 지시를 성급하게 내릴 사안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대면 조사가 특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검찰은 필요에 따라 구치소로 피의자를 방문·조사하기도 하고, 서면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권위주의 시절엔 재벌총수들을 호텔에서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검찰이 언제 출장서비스했냐?"라며 선동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출장서비스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김 여사에 대한 '제3의 장소' 조사는 일반 시민들과 비교할 때 특혜로 비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고려한 특혜'라는 점입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인 영부인과 대통령의 직계 가족은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딸 문다혜 씨가 태국 이민갈 때, 막대한 세금을 들여 경호원들까지 우르르~~같이 간 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순자 여사와 권양숙 여사의 경우 퇴임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몰래 비공식 조사를 받았고,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배달의 민족답게 대검 검사가 부산지검으로 출장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급 경호 대상'인 영부인을 반드시 '검찰청사로 소환하라'는 이원석 총장의 '원칙'은 합리성보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해 언론들이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을 주도록 하고, '대통령 탄핵 세력'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려는 정치적 음모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이 총장 주변의 은밀한 일들이 특정 좌파 성향 방송에 '단독' 보도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구심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이 총장 또는 핵심 측근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경우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려 19개월을 탈탈 털어 실무진이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친문 이성윤(현 민주당 의원)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도 못하면서 뭉갰던 사건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다 되어가도록 그동안 뭐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언론이 전한 검찰 내부 반응 중에 "김 여사 수사는 총장 임기 초·중반에 할 수도 있었는데, 임기 말이 돼서야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 퇴임 후 정의로운 모습으로 남고 싶은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표현이 젊잖긴 하지만, 쉽게 풀이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는 안 하고, 정치를 해왔다'로 해석됩니다.

24일 인천 부평구 부평고 인근에 떨어진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내용물을 군인들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를 개그로 채운 정청래 Vs. 웃음거리 북한 오물풍선…말라리아 모기 남침만 대성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을 빌미로 '내맘대로' 법 해석을 통해 사상 초유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개그콘서트 장(場)으로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마침내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 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22일 불과 4일만에 6만명을 넘어서면서 국회법상 처리 요건인 '청원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정청래 청문회'도 열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고, 정 위원장도 일관성(?)을 지키려는 듯 자신의 청문회 개최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정 위원장의 '법적 일관성'이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 위원장은 이미 대통령 탄핵 청원에 앞서 법사위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 대책 관련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정 위원장의 '법대로 한다'는 논리는 내맘대로 '선택적 법 적용'에 불과한 '웃기는 소리'일 뿐입니다. 민생은 없고 정쟁(政爭) 만 남았습니다.

또 다른 블랙 코미디는 '정청래 국회의원직 제명' 청원의 제명 이유 중 일부가 가려진 채 공개된 사실입니다. 청원인은 제명 이유로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의 자격 상실' '군 모독'과 함께 '아들 성추행 및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동년배 여학생을 성추행해 경찰 조사에서 '강제 추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가정법원 재판에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정 위원장 아들은 전학을 가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서 졸업했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하고 의심스런 정황입니다.

정 위원장 스스로도 2년 뒤인 2017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아들 성추행 및 학교 폭력 은폐 의혹'은 본인이 인정한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국회 관계자는 "청원 내용이 증명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내용은 가림 처리해 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시 민주당처럼 '선택적' 입니다. 허위 사실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탄핵 청원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황당 개그는 계속됩니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된 태영호 전 의원을 향해 "극우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 "민주평통을 극우들의 놀이터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에서 태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막는 민주당을 향해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이라고 하자, 민주당은 태 의원에게 "빨갱이" "(공산당) 부역자"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극우'가 뭔지, '빨갱이'가 뭔지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코미디 같은 '쓰레기 풍선' 공격과 우리의 '대북 확성기' 대응이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실제적 위협은 '북한의 말라리아 남침'인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18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서울에 사상 처음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과거 주로 군사분계선 인근 주민과 군인이 걸렸던 '3급 법정 감염병' 말라리아가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북한 주민 2500만명 중 1000만명을 말라리아 위험군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약품·모기장 등을 북한으로 보내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북한이 2012년 이후 UN 대북 제재를 문제 삼으며 방역 물자 반입을 거부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의 번성으로 북한 주민들을 희생시켜 한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려는 북한 정권이 마치 자해공갈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올여름 각별히 모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삼일열 말라리아는 치료제를 복용하면 간단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만 불쌍할 뿐입니다.

*다음 주 [석민의News픽]은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