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경호 "민주당,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 시도"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판사·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 탄핵"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방통위법상 애초에 직무대행 탄핵 대상도 아냐"
"방송 장악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 마비…민주당 발상 참으로 경악"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하루면 끝날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째 진행하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고 갑질과 반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방통위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은 임시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를 가질 뿐,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남발하고 또 직무대행까지 불법으로 탄핵을 시도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통위 소관 업무는 방송만이 아니다. IT 통신 정책도 있고, 통신환경과 통신 기술을 발전시키고 보이스피싱을 막는 것도 방통위 업무"라며 "직무대행이 탄핵 되면 방통위 업무가 멈추게 된다.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켜버리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을 외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민생과 아무 관련 없는 막가파식 탄핵만 강행하고 있다"며 "민생과 아무 관련 없는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탄추니즘'을 주술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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