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野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통과 추진'…"필리버스터로 대응 지속"

'필리버스터, 실효성 없는 소모전' 지적에…추경호 "법안 부당성 국민에 알려야"
민주당 겨냥 "민주당 상임위 심의 무시·청문회 증인 능멸" 강하게 비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탄핵 "청문회 직후 탄핵, 헌정사에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다음달 1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본회의 상정·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겠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방송 4법 처리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로 실효성 없는 소모전이 계속된다'는 질문에 "상임위 등에서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상정이 계속되고 있다. 그 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여당은 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을 처리한 데 대응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는 야당의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가 개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 심의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청문회에서 의원들과 증인들, 참고인들을 능멸하다시피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가 쌓아온 협의, 대화, 협상, 협치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 의원 총회 하듯이 국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에 전적인 책임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위해,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각종 법률안과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에 대해 다소간 쉬움이 있어도 임명을 하자마자 바로 탄핵을 강행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라고 물으면서 "헌법과 법률은 그런 탄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국회를 무슨 놀이터로 생각하면서 운영하는 거 아닌가? 그런 발상 자체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번에 이재명 전 대표와 대화했고 지금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장·야당과 대화에 임할 때는 전혀 듣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께 함부로 그런 식의 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가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할 때 우리 야당 원내대표와 대화했나?"라고 물으면서 "막무가내로 국회를 운영하면서 왜 대통령을 언급하는가? 상식에 맞는 대화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 반대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마친 정성국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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