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돌연 폐업 그 후…피해조치는 제각각

A필라테스 학원 법적 분쟁 이어지고 있어
B헬스장 일부 회원들만 환불 받아

지난해 11월 대구 달서구의 한 헬스장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을 선언하자 환불 접수를 하러 온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매일신문 DB

코로나19 이후부터 체육시설 돌연 폐업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환불 조치는 모두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임금 체불로 운영이 중단된 A필라테스 학원 소속 강사와 일부 회원들은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채 법적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A필라테스 학원에 근무했던 한 강사는 "현재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걸로 알고 있다.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며 "사건이 공론화됐지만 강사와 회원들 모두 밀린 임금과 회원권 환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문제가 됐던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B헬스장의 일부 회원들은 올해 초쯤 피해 금액을 환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헬스장을 포함해 3개층은 2023년 9월 14일을 기준으로 공매 절차를 통해 금융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이전 결제 회원은 금융회사가, 이후 등록 회원은 헬스장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데 법리 검토를 진행했었다.

이후 헬스장 측이 부담해야하는 회원들은 올해 초 환불을 받았고, 금융회사로부터 환불을 받아야 하는 회원들은 현재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불과 별개로 B헬스장 대표는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체육시설 사업자가 '먹튀'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을 적용하기 어려운데다 회원들 사이에서 피해 규모가 다 달라 집단 대응도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사업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하려면 회원 모집 당시 지불 능력과 지불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 민사소송에 그친다는 것이다.

천주현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경찰과 법원에서 더 엄중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수사 및 양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체육시설 점검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