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척의 배'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20→10석 국회청원 동의 제안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 페이스북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국회의원 수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게 핵심인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를 페이스북에 첨부, 네티즌들에게 동의 참여를 요청했다.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의 독자 교섭단체 구성 현실화가 이 국회청원의 함의로 읽힌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30일 오후 5시 49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당을 가리킨듯 "12석을 가진 원내정당이지만 국회운영에 있어서는 무소속과 다르지 않다"면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의석수 요건 완화가 골자인 국회청원 링크를 첨부했다.

바로 전날인 29일 국회청원 웹사이트에 등록된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다.

이튿날인 30일 오후 5시 53분 기준으로 2천266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은 8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국회청원은 30일 내로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제도인데,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690만여표를 얻었던 만큼 청원 성립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청원인은 "현행 국회법에서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이 여전히 의원 20인 이상으로 돼 있고, 비교섭단체에 대한 제약은 너무 많다.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현안질문, 본회의와 각종 위원회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 조정에서 배제된다. 상임위 구성, 상임위 배정, 상임위원장 할당, 상임위별 간사 지정, 정보위원회 참여도 할 수 없다"고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토로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들의 교섭단체 기준은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 우리 국회가 교섭단체 기준을 20인으로 정한 유일한 근거는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석이던 교섭단체 기준을 비상 국무회의에서 20석으로 상향한 것다. 의회정치를 고사시키려는 군사정권의 의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이것이 22대 국회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교섭단체 기준 20석의 다른 선진국들 대비 불합리성과 탄생 배경 및 이에 대한 비판도 곁들였다.

청원인은 "22대 국회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조기종식을 바라며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690만여 표의 민의가 국회에서 충실하게 반영돼 의회정치로 독재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청원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7대 민주노동당의 등장 이후 원내정당 활동과 정당 지지자들의 규모, 16대 국회 이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해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참고해 국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청원한다"면서 "교섭단체 기준 10석 기준 개정으로, 모든 정당이 단독 혹은 공동으로 교섭단체를 꾸려 국회 운영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세상을 만들어 내는데 함께 힘을 모아 주시라"고 호소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 대표 후보, 22대 국회 7월 30일 기준 각 정당 의석수 현황. 연합뉴스, 국회 홈페이지

▶현재 22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갖추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70석)과 국민의힘(108석) 둘 뿐이다.

이외에도 복수 정당, 무소속 의원 등이 연합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애초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공동교섭단체 구성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8일 공개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낮추는 법안을 제출하고, 국민께도 직접 호소하겠다"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그동안 주장하고 법안까지 발의했던 내용인데 지금은 아무 말이 없다. 이제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섭섭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어 이날(30일) 국회에서 정치혁신4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 민의에 비례하게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 국회 중 10석으로 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면 조국혁신당까지 3개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고, 특히 조국혁신당의 경우 조국 전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나더라도 11석을 보유, 계속 교섭단체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조국혁신당 정치혁신4법 발의 관련 이미지. 조국혁신당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