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대북 전문가인 한국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등 외국 대리인등록법(FARA)을 위반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 및 우리 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대북 정보요원들의 신상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과 관련, 국정원장 출신이며 22대 국회에서 국정원과 정보사 등 국가정보업무 기관을 관할하는 정보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적과 조언을 함께 전했다.
특히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면서 '윗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대통령께서 비화폰 두고 개인 핸드폰으로 우즈백(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종섭 전)국방장관과 3번 통화를 하는 나라라면 안보기강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의원은 30일 오후 11시 44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최근 국정원과 군 정보사에서 대형 보안사고가 발생했다. 국정원의 수미 테리, 정보사의 군무원 블랙요원 명단 유출은 중대한 정보자산을 파괴시킨 묵과할 수 없는 대형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한 관계당국 대처를 두고는 "그러나 국정원장은 신속하게 한미정보동맹과 외교관계에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켰고 자체 감찰을 진행한다고 한다. 정보사령관도 정보위 현안질의에서 지난 6월 방첩사로부터 사실을 통보받았고 오늘 구속, 조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특히 관계된 블랙요원들을 전원 귀국시킴으로서 만전을 기한다는 보고(를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박지원 의원은 "그러나 블랙요원 양성과 충원 등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막대한 정보 자산 손실이며 그 사이 우리 정보는 블랙아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관계당국이)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한다. 저는 정보당국이 미주알 고주알 사건을 공개하는 것은 국력의 손실이기에 철저한 수사와 정보 자산 구축에 힘을 쏟으라고 격려했다. 또한 777사령관(777사령부는 국군 국방정보본부 예하 첩보부대 성격의 기능사령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군과 국회 등에서 SI(비밀특수)정보 유출로 막대한 지장과 정보 손실을 가져 왔다는 저의 질의에 동감을 표했다"고 정보위 위원으로서 자신의 활동도 알렸다.
▶이어 "대통령께서 비화폰 두고 개인 핸드폰으로 우즈백(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이종섭 전)국방장관과 3번 통화를 하는 나라라면 안보기강이 무너진다"고 앞서 말한 '윗물' 표현과 연결, 일종의 '솔선수범'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하는 뉘앙스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전화 통화 사실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과 연결고리로 정치권에서 '특검'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 말미에 "국정원장과 정보사령관은 사후 수습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정보는 국력"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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