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최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놓고 청문회가 사흘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또 필리버스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21대 국회 당시에 또 과방위원을 하셨잖아요. 의원님이 당시에는 이런 장면 좀 보셨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런 장면이 없었죠. 제가 과방위 할 때 일단 청문회가 몇 번 있었는데 인사청문회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 연임할 때 한번 했었고. 특히 또 정권이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이동관 전 위원장 그리고 그 김홍일 전 위원장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 민주당은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 때 정권 잡았을 때 하고 그 이후하고 굉장히 확연하게 많이 달라지고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 당시에도 이동관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들의 어떤 학폭 문제 또 김홍일 전 위원장 전문성 문제 이렇게 시비는 걸었지만 이렇게까지 난장판을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이동재: 그렇습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예전에 한상혁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임을 했었잖아요. 심지어 연임을 했었는데 그때가 특히 저를 좀 힘들게 할 때였어요. 저는 특히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이따가 좀 더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의 막말 논란이 이번에 많이 불거졌었어요. 후보자의 뇌 구조를 운운을 하다가 이후에는 저희가 어저께 출연했었던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서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 이렇게 또 발언을 하다가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한테는 "저기요" 이렇게 부르다가 또 항의를 받기도 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상임위원장은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죠. 하나는 당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상임위원장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상임위원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직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상임위원장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임위원들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 최민희 위원장의 위원회 이끌어가는 걸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꼭 토를 달아요.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중에 박종근 의원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마는 그런 식의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탈북민에 대한 어떤 시각을 그대로 박충근 의원 전체주의 어떤 사회에서 살아왔다는 그런 어떤 최민희 위원장의 말 속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21대 때도 보면은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배신자다,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귀순 어부를 강제 북송시킴으로써 그분들이 지금 총살됐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시각을 고스란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왜 최민희 위원장이 물론 평소에도 좀 강성으로 소문났지만 이럴까 생각한다면 저는 바로 정청래 위원장의 어떤 경쟁 구도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딸 등의 강성 지지층 그룹들이 보면은 왜 비록 재선밖에 안 됐지만 최민희 위원장을 이렇게 했는데 정청래 위원장은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런 비판을 지금 많이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정청래 위원장과 어떤 경쟁 관계로 더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이동재: 여자 정청래 아니냐 이런 또 일각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탄핵 청문회다 인사청문회다. 이렇게 청문회를 했지만 남은 것은 결국은 정청래, 최민희의 막말 밖에 지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재: 여자 정청래는 참고로 또 어제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박용찬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또 말씀해 주세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이 오늘 내일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야당이나 일부 언론단체는 법카 사용이거나 아니면 역사 인식 등을 문제로 문제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적격자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법카는 사실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였던 대명사인데 갑자기 또 법카가 나와서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면 항상 도덕적인 어떤 점검 그리고 정책 역량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점검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위장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또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논문 표절이나 아들 문제 또 병역 비리 이런 어떤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결함이 전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오랜 방송 경험도 했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법카의 문제라든지 역사 인식의 문제는 장관 후보자, 위원장 후보자로서는 어떤 결정적인 저런 어떤 결함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보면은 이동관 후보자 때도 그렇고 김홍일 위원장 때도 그렇고 꼭 일단 무조건 안 된다는 어떤 전제를 깔고 이동관 위원장에게는 아들 어떤 학부모가 다 해결된 문제인데도 그렇고. 또 김홍일 또 위원장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전문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좀 시비를 걸었거든요.
▷이동재: 법조인이다 막 이래서.
▶홍석준: 이진숙 이번 후보자 같은 경우도 정말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무려 3일 동안이나 또 그것도 대전 MBC 가서 법과 사용이 현장 실사까지 포함해 무려 4일이나 이렇게 한 것은 정말 후보자 모욕주기 망신주기밖에 보여지지 않고 저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를 잘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동재: 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 빵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빵 얘기만 하도 많이 나가서 빵 얘기가 많이 '빵문회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새봄: 의원님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과방위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2020년 6월에 연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의 경우에 민언련 출신으로 편향성 지적을 받았던 분이기도 한데 그 당시 청문회는 어떻습니까?
▶홍석준: 예. 당시에도 민언련 출신이라는 것을 저희가 문제 제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이 또 결정적인 어떤 하자가 사실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의 어떤 결격 사유로 어떤 정치적 편향성은 어디까지 하냐면 인수위의 어떤 직책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거 그다음에 유관 기관의 어떤 공직 어떤 유관 기관에 3년 이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원에 추천돼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SK 등의 통신사업자들이 포함돼 있는 통신산업연합회의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그것이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그 해석을 두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때 당시에 초점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오고 난 다음에 각종 방송 매체들 프로그램들의 어떤 편향성에 대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이동재: 제가 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예전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사실 다양한 사건에 연루가 됐었잖아요. 특히 종편 재승인 조작 사건 이거에 관여를 해가지고 기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당시에 직접 경험해 보신 한상혁 방통위는 어땠는지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 또 과방위가 어땠는지 그걸 좀 말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홍석준: 저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그것도 임종석 비서실장 중심으로 가칭 적폐청산위원회를 범국가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별 방송국에도 유사한 위원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KBS 같은 경우는 진비위라든지 또 MBC YTN 다 만들어지면서 바로 직전 정부 때 관련돼서 보직을 받았던 사람을 강제적으로 좀 쳐내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강규형 KBS 이사 같은 경우는 김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쫓아낸다든지. 또 그 이전에 또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는 강제로 쫓아내가지고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죠. 그런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연이어 오면서 한상혁 방통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특히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는 정권이 딱 바뀌었을 때 당시에 KBS 시사 프로그램이 6개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KBS 시사 프로그램은 내부에 있는 기자가 사회를 보는 것으로 이제 관례가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하는 갑자기 거의 90% 한 5개를 외부 사회자로 바꾸는데 그 외부 사회자가 기라성 같은 좌파 인사들로 다 바꿔버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도 몇 번 갔지만 '최경영의 최강 시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때 좀 왜 최경영이가 진행을 하는데, 최강 시사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했는데 보니까 그 프로그램 시작이 최강욱 의원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최강욱 그다음에 김진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회자가 무려 2명이나 민주당 의원이 됐었죠. 그 정도로 완전히 시사 프로그램이 편향되게 진행이 됐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왜 방통위가 이것을 시정하지 않느냐 그 이외에도 MBC YTN 수없이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탐사 기획 보도의 스트레이트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주구장창 문제제기를 했었죠. 방금 우리 이동재 앵커께서 말씀하신 TV조선 채널A 종편 재승인 문제에 대해서는 2020년 3월달입니다. 종편 재승인을 하는데 크게 보면 평가 항목이 이제 9개인데 그중에서 그러니까 정량할 수 없는 정성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항목들. 공정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특히 공정성 항목의 비중이 큰데, 이 항목들을 손을 대서 TV조선이 점수 미달해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성 항목을 각각의 항목을 평가를 해서 종합적인 점수를 내지만 또 각각의 항목에 과락 점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전에는 40%에서 50%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정성 항목을 과락에 미달을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하는데 근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게 그때 당시에 2022년 국감이었는데 좀 이상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점수를 1차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평가위원들 점수를 고치는데 좀 희한하게 이 공정성 항목을 동시에 고치게 됩니다. 저도 평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고칠 수는 있지만 동시에 평가위원들이 같은 항목을 고친 게 좀 이상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 회의 당시에 하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다 그래 했는데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 어떻게 됐냐면은 밤늦게 평가를 하고 아침에 그 점수가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게 결국은 조작됐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당시 방통위의 국,과장이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구속은 되지 않으면 기소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재: 예 저도 참 이 내용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았는데 의원님이 또 자세히 아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건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당장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을 하게 되면 바로 또 탄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임명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7월 임시국회가 8월 3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을 할 경우에 곧바로 야당이 탄핵 절차에 나설 수가 있는지 바로 8월 3일까지 그 사이에 나설 수가 있는지 아니면 임시국회가 8월 16일에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사이에 또 방문진 이사 임명에 대비해서 야당이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을 해서라도 또 탄핵에 나설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홍석준: 예 물론 나설 수가 있죠. 일단 이번 임시회는 내일 본회의가 개최되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또 밀어붙이고 있는 불법 파업 조장을 하는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25만 원 지급하는 민생생활지원법. 이런 법들이 지금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8월 3일 끝나면 또 통상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어떤 관례 그런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무조건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가장 핵심적인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아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하실 것 같은데 임명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8월 3일 이후에 다시 탄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며칠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김홍일 위원장 그때 이미 결정돼서 지금 현재 방문진 이사 모집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는 그대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방문진 이사회에 대해서는 탄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재: 방문진 이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
▶홍석준: 그렇죠. 지금 탄핵 대상은 행정각부 장 이상의 국무위원 그리고 법관과 같은 어떤 임기가 보장된 어떤 법원에 있는 법관들 감사위원들 그분들이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헌법 체계에서나 볼 수 있었던 탄핵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일상화 돼버렸는데. 탄핵은 분명히 헌법이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때 탄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법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참 어렵겠지만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고소를 남발해도 무고죄로 지금 처벌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한 이런 탄핵을 남발했을 때에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이런 저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그 부분이 사실 없네요. 지금 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새봄: 결국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방송법 개정 부분이잖아요. 근데 최근 방문진 법안을 보면은 이사진을 기존의 9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한다고 해요. 그 구성을 놓고 비판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방문진은 아니고 이제 방송법에 이제 KBS 공영방송의 이제 이사들을 이제 9명이 21명으로 하겠다는 건데. 그 21명의 구성이 보면은 국회에서 4명 또 기자협회 PD협회 또 이런 어떤 언론 종사자 협회에서 6명 또 언론 학회에서. 그리고 시청자 위원회에서 4명 이렇게 21명을 한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21명이라는 숫자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드물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회의 진행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대표성,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예를 들면 언론 관련된 학회에서 6명이 하는데 언론학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수십 개가 있거든요. 어떤 언론 학회에서 해야 될지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성 면에서도 보면 기자협회라든지 PD협회라든지 여기가 지금 민노총 산하의 회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성이 문제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같은 경우는 KBS 사장이 임명하는 시청자위원회인데 사실은 이사진은 KBS 사장을 어떻게 보면 통제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장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성, 공정성 그리고 이 독립성 측면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이 21명의 지금 현재 민주당 안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이런 분야에 좀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이구동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21대부터 지금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렇게 국회에서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이렇게 통과시키는 자체가 문제고. 그렇게 좋으면 왜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 정권 잡았을 때 하지 않고 정권 뺏기니까 하는 건지 자꾸만 생각해 봐도 다 아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런 식으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법 개정을 할 거였으면 21대 국회 때 했으면 됐을 것인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하느냐. 결국에는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그 이후에 방문진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결국에는 장악하려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탄핵과 재임명, 탄핵과 재임명 이런 식으로 무한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결국 이진숙 후보자도 임명을 해도. 또 어떻게든 탄핵을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사표를 쓰고 다시 또 재임명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홍석준: 이게 참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탄핵을 반복하는 사례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사실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참 참 드문 일이죠. 사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삼권분립을 하면서 이제 헌법의 기본적인 어떤 장치가 결국은 입법, 행정, 사법이 이제 분리가 되지만. 그러나 각각의 어떤 업무의 영역에서 장치를. 특히 이제 국민의 어떤 대표인 입법부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의 영역이지만 헌법과 법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위배에 있을 때는 입법부에 힘을 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입법이 너무 과잉하고 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또 재정상의 많은 문제를 위반 됐을 때에는 또 대통령이 제의 요구 거부권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각 3부 간의 어떤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즉 탄핵이라는 것은 사법의 영역에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입법부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금 현재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정략적인 목적으로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무려 지금 13번이나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데.
▷이동재: 13번이나 했어요?
▶홍석준: 지금 이상민 장관도 헌재에서 결국은 탄핵 이제 결국은 이제 무효 결정이 나고. 결국은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이 탄핵 시도한 것이 다 지금 어거지라는 거 말도 안 된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음에도. 결국은 민주당은 본인들의 어떤 정략적인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참 걱정되는 게 그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지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방통위가 정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중에 예를 들면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 1000만 유튜브 쯔양 사례도 봤듯이. 사이버 레커들 지금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규제를 하느냐. 그다음에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에 어떻게 통합 미디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될 이런 정책 들을 해야 될 방통위가 지금 완전히 지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게 방통위가 또 과방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AI 법이라든지 정말 최첨단 어떤 기술 발전을 해야 될 과학기술부 과방위 업무가 지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고 대한민국 미래에 참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22대 끝까지 지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러운 바가 큽니다.
▷김새봄: 또 지금 '언론 장악이다' 이렇게 야당과 일부 언론, 시민단체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방통위원장도 민언련 출신이었고, 방심위 등에도 민원련 출신 등이 포진해 있지 않았습니까?
▶홍석준: 아니 이제 언론 장악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국민투표로 의해서 대통령이 뽑히면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결국은 인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인사를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장관하고 또 그 장관들은 또 산하 각 기관의 어떤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데. 뭐 그걸 두고 방송 장악이다 그러면은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업무 수행을 하지 마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구체적인 사안을 근거로 해서 그런 어떤 사안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아예 인사 자체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정말 국정 발목잡기 국정 마비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의원님이 과방에서 활약을 많이 해 주셨었는데 21회 때는 못 뵙고 좀 아쉽습니다.
▶홍석준: 아쉬운 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특히 제가 당의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사실 여러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 방송통신 면에서도 종편의 어떤 재승인 어떤 개선 문제라든지. 또 방송 광고라든지 방송통신에 이런 어떤 규제 개선이라든지. 합리적인 정책을 끌기 위해서 사실은 각 부처의 실무자들과 상당히 준비된 것들도 많이 있었고 사실상 다 끝났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마무리 못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동재: 저희가 방송에서 자주 모시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가시기 전에 그래도 질문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당내 현안이죠. 당내 현안과 관련된 질문 하나만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새봄: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놓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사를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서 당내 분위기가 엇갈리는 듯 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예. 점점 좋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너무 좀 친윤 친한계의 갈등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점식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작년에 이제 부인하고 사별하실 때 대통령께서 직접 문상도 가실 정도로 친하시지만 또 한동훈 또 대표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검찰에서도 인연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에 정점식 정책위원장이 또 법사위 간사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친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아마 한동훈 대표가 고민하는 지점은 정점식 위원장이 비대위에서 임명돼서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또 능력도 있고. 본인이 하고 있던 그런 인연도 있기 때문에 교체를 통상적으로 이제 대표가 바뀌면 하긴 하지만. 교체를 해야 될지 그리고 교체를 한다면 또 다른 대안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지, 이게 4대5, 5 대4이기 때문에 친한 친한 간의 갈등이다? 그리고 일부 박정훈 의원인가요? 어제 언론에 나와서 "이게 용산의 뜻이기 때문에 정 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당내 어떤 갈등만 부추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생 등으로 굉장히 큰 위기가 있고 윤석열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재 저희 당도 부족하고 해서.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도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이고 저 같은 사람들도 더 열심히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하고 알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을 평가할 때 의정활동 지역 활동 그리고 국민 소통 활동이라고 해서 방송 SNS 분야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과방위를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우리 당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방위 가기를 좀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탈피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왜 제가 정말 반가웠냐 하면 우리 이동재 기자도 제가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또 매일신문 대구 경북의 정통 언론으로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데 하신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또 몇 번 봐서 이렇게 반갑게 한걸음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동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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