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PA 간호사 채우고 보상 강화…상급병원 체계 바꾼다

정부 구상했던 의료개혁 박차
중증환자 비율 40→60% 올려…3년간 중증도 분류 기준 개편
간호사 수술 보조 기능 벗어나…의사 위임 따라 진료업무 수행
국회 간호법안 통과 지원 예정

대구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com

전국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이 마감일인 31일이 다 됐음에도 지원 숫자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자 정부는 오히려 구상했던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마냥 기다리는 대신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비율을 늘려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등 대형 상급종합병원의 체계를 아예 바꾸는 방향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전문의 중심'으로 재편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숫자는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더 이상의 의료차질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 비율을 늘려 수련의인 전공의 의존도를 대폭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증도 분류 기준 개편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늘리고, 이들을 진료하는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가령 단순히 의료행위로 보면 중증이 아니라고 분류된 환자가 고령이라든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 중증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중증도에 대한 보안 작업을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이 40∼50% 수준인데, 이를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시범사업을 통해 평균 60% 이상으로 올리려고 한다"고 했다.

◆ PA 간호사 역할, 수술보조에서 진료지원까지 확대

정부는 숙련된 인력인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전공의가 빠진 상급종합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1만3천명 수준인 PA 간호사 숫자를 확대하고,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간호사들도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 받으면서 숙련도를 높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원을 통해 PA 간호사를 확대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PA 간호사가 수술 보조만 하는 등 기능이나 역할이 제한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통해 진료지원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PA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이들의 지위를 우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야가 발의한 '간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역시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간호법안이 최우선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며 "PA 간호사가 제도화되기 전이라도 병원들이 PA 간호사 훈련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여건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