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野 "기후대응댐 건설비 12조원 추산" 반발에 "사실 아냐"

"반대 지자체 주민 대상 설명회 빠른 시일 내 개최"

환경부 김완섭 장관이(가운데)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안에 대한 첫 번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1일 기후대응댐 건설에 12조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반발이 야당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발표한 기후대응댐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말까지 건설된 14개 다목적댐 총 건설비는 약 5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야당을 중심으로 12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되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한 추산"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제방관리만 잘해도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의 지적에는 "현재 제방은 과거에 내린 비를 가지고 100년 빈도를 예측해서 설치한 것으로 최근 홍수 패턴은 이걸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천은 제방만 가지고는 안 되면 수십㎞의 제방을 쭉 높이는 것보다는 상류에 저류하는 게 더 효과적인 지역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 양구군 등 일부 지자체가 댐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과거 댐 건설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몰지역 이주민과 상수원 규제였다"면서 "이번에는 수몰을 최대한 적게 하고 상수원 규제도 1곳을 빼고는 전혀 신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총 14곳으로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수입천이 포함된 강원 양구군은 발표 직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흥원 군수는 "양구 주민들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구군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정부가 가진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우려하지는 자세히 들은 뒤 해결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