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민생법안 처리 ‘0건’…개원 두 달 넘도록 공회전만

거대야당 ‘협치 뒷전’ 파행에 집권여당 ‘내부 갈등’ 난맥상
강대강 대치 개원식도 못열어…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 만들기 위한 노력 절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9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을 넘기도록 민생법안 처리 실적이 0건일 정도로 입법 성적이 전무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여당은 거대 야당의 독주 앞에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고도 내부 갈등으로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결과가 뻔한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협치는 뒷전으로 한 채 국회 운영을 파행으로 끌어가는 등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추진 철회 결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안건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과는 거리가 멀다. 이 외 22대 국회가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엿새간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방송 4법' 역시 시기의 문제일 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결국 22대 국회가 현재까지 올린 법안 성과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서 여의도 국회를 향해 '정치 실종', '역대 최악' 등을 수식어로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배경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이러한 국회의 난맥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대표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국민의 관심이 정치권과 멀어진 데다 휴가철이 본격화한 점도 국회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지적된다.

여야가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약속했던 각종 민생법안들은 아직 발의되지도 못했거나, 발의됐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못한 채 잠자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에 걸쳐 31개 민생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전세사기특별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포함된 당론 법안 40여 개를 채택해 추진 의지를 다지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이 야권이 단독 추진하는 사례가 누적되면서 국회의 공전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22대 국회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아직 개원식조차 열지 못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정치고, 그걸 해내라는 게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조속히 '일하는 국회'로 쇄신하지 않으면 여야 모두 민심 이반만 낳고 역풍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