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금리 인하 가시권이지만 서둘러선 안 된다

고금리, 즉 돈값이 비싸진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제기되자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요지부동(搖之不動)이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마침내 금리 인하를 공식 언급하면서 길었던 고금리 터널이 끝날 조짐이다. 연준은 7월 30∼31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동결(凍結)했다. 지난해 9월 이후 8차례 연속 동결이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 발언을 쏟아 냈다. 물론 인플레이션 둔화와 고용시장 유지를 전제로 한 발언이다. 이날 연준이 내놓은 성명서엔 지난 6월과 사뭇 다른 표현도 쓰였다.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해 '제한적(modest)' 진전이라던 6월 표현이 이번엔 '일부(some)'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연준이 보기에 최근 수개월간 물가 인상은 상당히 흡족(洽足)할 만한 수준에서 조절됐다는 뜻이다.

이에 한국은행이 언제쯤 기준금리를 낮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1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차선을 바꾸고 적절한 시기 방향 전환할 상황은 조성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수렴하면서 금리 인하의 기본 여건은 갖춰졌다고 보지만 대내외 위험 변수는 여전히 크고도 많다. 당장 환율과 집값, 가계부채가 걸림돌이다. 수출이 활력을 띠며 경상수지가 꾸준히 흑자 폭을 키우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천300원대 후반이다. 고환율도 문제지만 금리를 낮추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9월 시행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가계부채나 부동산 등이 진정돼야 한다. 건설업 부진과 세수 부족 사태를 극복하려면 적절한 시기에 일정 부분 부동산 시장 회복이 필요하지만 물가에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 정부와 통화당국의 절묘(絶妙)한 정책 조절이 필요한 대목이다. 부동산 경기 부양은 필요하지만 시기와 속도가 관건(關鍵)이다. 임박한 선거가 없다는 것은 좋은 신호다. 급히 먹으면 체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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