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 존폐 위기, 인구 증가 총력

구인모 거창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초고령사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합계출산율 최하위 등 인구 문제에 있어 다소 무거운 통계와 수치가 발표되고 자치단체와 지역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고민거리가 되었다.

2018년 민선 7기 거창군수로 취임하면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점점 많아지고, 학령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가 더욱 심화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군의 첫 번째 전략은 '인구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선 7기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선제적으로 인구교육과를 신설하고, 인구정책·청년정책·교육진흥·평생학습·청소년담당을 과내에 배치했다. 인구, 청년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 수립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군민들에게 다시 한번 봉사할 기회를 얻어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군 정책과 함께 주민들의 힘을 모으는 일에 집중했다. 2022년 9월부터 인구 감소 저지를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로 읍면 마을별 전입 운동, 민·관 공동 대응 협약, 전 공직자 동참 전입 운동 등을 펼쳤다. 그 결과 2023년 말 거창군 인구를 6만47명까지 지켜낼 수 있었다.

우리 군에 '6만'이라는 숫자는 군 정책 방향 결정의 나침반이자 군민들에게 상징적 의미의 숫자로 지난해 기준 경남 군부 중 인구 감소율은 3.96%로 가장 낮았으며, 합계출생률은 1.02로 경남도 내에서 가장 높았고, 결혼율도 가장 높은 지역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꾸준하고 선제적인 정책 추진으로 지난 3월 12일 기준 거창군 인구는 5만9천892명으로 경남 군 단위에서 인구 1위를 차지했다.

이제는 새로운 인구정책 중 하나로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과 함께 생활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민선 8기 후반기 대표 사업 선정에도 생활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췄다.

부지가 선정된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과 거창군 화장장 건립에 속도를 올려 서부 경남의 의료복지 중심도시로 도약할 예정이며, 서비스가 필요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거창군은 산림관광 100만 시대를 맞이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거창산림레포츠파크'를 개장해 동서남북 관광벨트가 완성된다.

창포원 국가정원 승격 준비, 거창연극예술복합단지 조성, 거창아트갤러리 건립 등 문화예술과 자연관광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사람과 경치를 바탕으로 '행복한 경험과 기억이 있어 다시 찾고 싶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적인 과제로 수도권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된 문제는 작은 자치단체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로 볼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에 세부적인 시행 방안 등이 발표되고 있고, 생활인구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생존을 위한 자치단체별 세부 실천 전략과는 아직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로마제국을 연구한 역사학자가 로마제국의 황금기와 쇠퇴기의 인구수 차이를 비교하면서 "제국의 위력은 인구에 있다"고 했듯이 '인구는 국력'이라는 말은 과거나 현재에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여러 위기의 순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준 것처럼, 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 함께 헤쳐 나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