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사회·경제 구조적 대변혁 필요"

산하기관 기관장 등 '혁신 대책 회의'…'여성의 마음 얻는 정책' 필요 강조
이주 가능한 선제적 생활기반 구축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 "낮은 삶의 질이 저출생 문제 심화"

이철우 도지사가 주재한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그동안 도청 간부 공무원 위주로 진행한 '저출생과 대책 점검 회의'를 5일부터 도 산하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하는 '혁신 대책 회의'로 격상해 운영한다. 이날 회의에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구조 대변혁과 함께 출산에 대한 여성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두고 '낮은 삶의 질'이 원인이라 지적했다. 객관적 지표인 경제 수준과 주관적 요인인 삶의 만족도 합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두 요인 간 불균형이 저출생을 악화시켰다는 게 정 대표 설명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 대표는 "비용 지원 같은 단편적 지원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소득과 주거, 건강 등 경제 지원과 함께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 환경의 균형적 접근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생 정책의 실패 원인을 두고선 '여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를 낳고 사는 나와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근원적 질문에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면서 출산을 꺼리는 문화가 확산하겠다는 것. 결국 임신·출산·양육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킨 사회 구조를 개혁하고, 여성의 마음을 되돌려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 대표는 앞으로 중장년‧노인‧가족 단위의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도록 먹거리‧교육‧일자리‧돌봄‧복지 등 분야에서 공동체를 조성하는 '나만의 작은 숲 공동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를 위한 선행 과제로는 수도권 기업 직원들이 지방에 이동할 수 있게 지역에 선제적으로 생활기반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 도지사는 "현장 의견과 공무원의 노력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단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으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C-level 협의체를 가동한다. 특히, 앞으로는 사회‧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나 인식구조 개선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