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정부 '혁신'"…의협회장 "나라 망하게 해놓고"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 주최로 지난 7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열린 의대 정원 백지화 촉구 집회에서 학부모들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정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 혁신사례를 선발하는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을 선정한 가운데,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환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 결과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등 14개 정책을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했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 공모는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기후 위기, 저출산 등 다가올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미래 위기·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례 7개 중 하나로 뽑혔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은 지금까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의료계에선 정부의 '자화자찬'이란 비판이 나온다.

최근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인턴과 레지던트 총 7천645명 모집에 나섰지만 104명(1.4%)만 지원한 상황이다.

7개월째 이어진 의정갈등 여파로 대형병원들의 경영난도 가중되고 있다. 상당수 대형병원들은 진료, 수술 건수 등이 감소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병상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특히 내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0%대에 머물면서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복귀 시 유급 등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유화책을 약속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출석률마저 저조한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해놓고 우수 혁신 사례라고 올린 자나 뽑은 자나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