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이번 통신 조회의 목적은 검찰이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바로 직전에 터진 3월 6일 날 신학림과 그리고 김만배가 대선 여론 조작을 위해서 한 뉴스타파 어떤 보도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하는 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지금 시장님은 지금 구속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돼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관련 어떤 통신 자료, 통신하는 내역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 통신 내역 중에 나타나는 '0000 2 번'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확인만 하기 위해서 그런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건데 이런 점에 대해서 "통신 사찰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침소봉대하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다. 거기에 앞서서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왜 검찰에서 이런 통신 기록 조회를 하냐면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때 뉴스타파에서 3월 6일 보도를 하고, 한 30분인가요? 안 돼서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 그걸 올려요. 다른 언론사에서 보도도 하지 않는 데도 올립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2022년 2월 말 당신 대선 선거 토론회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영이 왜 커피 타줬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김만배, 신학림의 그런 어떤 뉴스타파 보도하고 너무 일치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같이 짜고 고스톱 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의심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 당연히 검찰로서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통신 기록을 조회할 수가 있죠.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현재 법상 1개월 이내 통보를 하든지 혹은 어떤 조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사 중에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7개월 이내 유예를 할 수 있다 하는데 조금 이런 점은 앞으로 조금 더 단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보완 조치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지금 현재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 기자회견까지 하고 이런 거는. 완전히 지금 난리 브루스를 떨고 있는데. 근데 저희가 한 가지 좀 반성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민주당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상당히 많이 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되고. 이런 점을 저희가 더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데. 그래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과거 21대 국회에서는 공수처가 국민의힘 의원 97명이나 또 통신 조회를 당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의원님도 통신 조회 당하셨었죠?
▶홍석준: 사실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MBC 제가 기억한 것만으로도 MBC 그때 당시에 '서울의소리'에서 '줄리 보도'를 한다고 할 때 저희들이 보도하지 말라고 항의성 하러 갔는데 그때도 당시 MBC 노동조합에서 고소, 고발당하면서 또 여러 가지 압수수색도 당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당했죠. 근데 그때도 저희들도 사실 기분은 나빴지만 방금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대응하지 않고 합리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항의를 과거에도 하긴 했습니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당시에 뭐 저도 통신 조회 당하고 저희 가족도 당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는 그때 정말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런데 21대 때 이재명 전 대표가 기본적으로 "수사 필요에 의한 기초 자료 수집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태도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홍석준: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게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바로 이 건물에서 2021년 12월 말에 당시에 한국 언론인 어떤 편집인 협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프레스센터에서 바로 했죠. 그러면서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는 수사 어떤 자료 수집으로 필수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여당 입장이라서 그랬고. 지금은 야당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동일한 사안을 두고 완전히 입장이 이렇게 180도 바뀐 것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지금의 어떤 입장 표명이 거짓인 것을 스스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때 당시에 공수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수사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사 여러 가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검찰은 수십 년 동안 정해준 어떤 그런 수사의 어떤 기본 원칙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가 훨씬 더 심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민주당하고 이재명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민주당의 권리당원 3분의 1이 있는 호남에서 지금 당대표 투표율이 22.64%에 그쳤다고 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당대표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저조한 투표율이 나왔는데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지지 균열이 혹시 호남에서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홍석준: 당연한 말씀이죠. 사실 호남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에 있어서는 반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22~23%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으로 지금 호남에 있는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혹은 또 민주당 이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그런 어떤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굉장히 지금 현재 경고를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히 경고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너무 이 전당대회가 하나 마나 한 어떤 그런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관심 흥미가 떨어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지금 민주당이 너무 몰빵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음 대선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불만의 어떤 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동재: 민주당의 경우에 최근에 또 그런 이슈도 있었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 이걸 매각을 했어요. 그 3남 김홍걸 전 의원이. 이 매각을 했는데 이 매각을 놓고도 민주당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 상징적인 동교동 자택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각하게 냅둘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놓고도 너무 이재명 위주로 당이 굴러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앞으로도 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석준: 맞습니다. 지금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은 사실은 하나 개인의 어떤 집을 넘어서 굉장히 민주화의 성지로 여러 가지 어떤 기록과 역사적인 어떤 현장이기도 하고 특히 또 이희호 여사가 유언으로 집을 매각하지 말고 이걸 잘 보존하라고 그렇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홍걸 전 의원과 또 그 형제 간에도 좀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채, 세금 정리 이런 것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점에 대해서 보통의 과거 전통적인 민주당이라면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어쨌든 이걸 매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될 텐데. 조용히 있다가 어제인가요? 권노갑 저 상임 고문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주당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가신 그룹에서 모임을 갖고. 이게 언론에 이슈가 되니까. 뒤늦게서야 이재명 대표가 본인도 역할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봤는데. 이런 것에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과는 결이 다른 어떤 정치인이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민주당은 특히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유산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좀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새봄: 최근에 민주당 내부에서 협상론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 지도부가 법안을 밀어붙여도 대통령이 제2포권을 행사하면 실현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을 두고도 국힘과 민주당 간의 논의 테이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2기 체제 하에서 민생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과연 이뤄질 수가 있을까요?
▶홍석준: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도 여러 가지 개인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민주당이 너무 밀어붙이고만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자성과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렇죠. 뭐 될 만한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발의만 계속 하니까요.
▶홍석준: 왜냐하면 국회는 사실은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당연히 또 의견이 불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의회의 전통 그리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합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되는 대로 먼저 합의를 진행시키고 법안을 처리를 하고 국회를 운영합니다. 근데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특검 등의 이런 어떤 법안을 빼고 일반 법안이 현재까지 총 2289개가 발의가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한 건도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법안이 올라오는 핵심 루트를 지금 다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합의되는 법안 처리를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스란히 지금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엄청난 어떤 방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이 반영돼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자성에도 목소리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어떤 주류와 그리고 핵심 지금 현재 지도부는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탄핵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 대통령이 재의요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어떤 법안을 계속해서 강하게 들이밀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직까지는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런 여론이 좀 더 우세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지난주부터 가장 뜨거웠던 이슈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 모시고 또 나눴던 이슈였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놓고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 첫날에 공영방송 이사를 속전속결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그러고 바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바로 또 탄핵을 당했고. 정지가 됐는데. 이런 과정들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우파 보수 진영이 지금 영웅으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진숙 지금 위원장이 청문회장에도 그런 어떤 당당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파 보수 진영에서도 많이 좀 호감을 끌고 있는 것 같긴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은 결국은 민주당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게 추미애듯이 지금 이준석 위원장을 지금 뜨겁게 만드는 게 지금 민주당의 방금 이런 압박인 것 같은데. 이진숙 위원장이 출근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지금 한국방송공사 그리고 방문진 이사들을 결정하게 된 것이 그 이전에 김홍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이 이사들을 어떻게 선임하고 해서 모집하고 하는 것들을 대략적인 큰 계획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홍일 위원장이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사퇴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단 말이죠. 진행해 왔고 서면적으로 쭉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가서 사인해서 그걸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서 어쨌든 곧 방송문화진흥회 즉 방문진 이사들이 MBC 경영진의 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더라도 최대한 늦추도록 혹은 또 하더라도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반대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경영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현재 방통위 공무원들이 받는 압박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10여 명이 떼거지로 가서 막 항의하고 하면 굉장히 부담됩니다.
▷이동재: 네. 그렇죠
▶홍석준: 거기다가 또 지금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그 내부의 어떤 내부 어떤 문제를 고발하는 그런 어떤 것도 기대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는 김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통위 부위원장을 할 정도로 방통위의 속사정을 너무나 지금 빤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방통위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이런 어떤 인사에 관련된 문제를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이 가서 방통위 공무원들을 겁박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개입을 하는 것은 정말 저는 단순한 어떤 겁박을 넘어서 인사 개입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재: 현장 검증까지 나섰잖아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뒤늦게 이진숙 위원장 탄핵 증거를 찾기 위해 현장 검증에 나섰다. 엉터리 무고 탄핵을 멈추라 국회는 또 이렇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서 공직자 7명을 겨냥해서 탄핵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정국 정말?
▶홍석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탄핵이라는 게 사실은 헌법에 물론 규정이 돼 있지만 사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삼권 분립을 취한 이유는 가장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인류가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해서 삼권분립이 미국 독립 시부터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삼권분립을 하면서 결국은 사법, 입법, 행정이 결국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는데 입법이 사실은 사법적 기능을 예외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부여를 한 것이 탄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의 규정에 이 탄핵은 행정 각 부의장의 어떤 장이 결국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일어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데 근데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같은 경우 아니 출근한 지 이틀 만에 이사들 선임한 거 말고는 뭐가 있다고 그렇게 탄핵을 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지금 더 정말 웃기는 것은 지금 이게 참 이게 웃기는 게 아니고 진짜 비극인데 지금 웃기는 것은 아니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지금 탄핵을 한다? 아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수사 검사를 탄핵을 하면 결국은 그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검찰을 겁박함으로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왕도 아니고 본인도 당연히 법치주의 국가에서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검사까지 탄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정말 무시하고 지금 민주당은 정말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동재: 그 와중에 또 시나리오가 또 나와요.
▷김새봄: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지연을 시켜서 헌재 기능을 마비시킬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홍석준: 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방통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비판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5인 체제인데 2인 체제에서 지금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인 체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이 본인들이 지금 현재 방통위원들을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 5인의 구성은 대통령실이 2명 그리고 국회에서 3명인데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최민희 당시 후보를 추천해 놓고 최민희 후보자가 SK 등의 통신사업자가 회원으로 돼 있는 통신산업협의회 직전 상근 부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방통위법에 이해관계자, 이해관계 단체는 3년 이내 그 협회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 때문에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는 중에 본인들이 포기를 했는데 최민희 위원장 빼고도 다른 한 사람도 추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추천해서 그것까지도 결국은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지금 통과를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추천을 본인들이 안 해놓고 지금 2인 체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탄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충분히 추천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10월달에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분이 4분인데 그중에 3분이 국회 추천 몫이거든요. 근데 이게 헌법에도 그렇고 법률에도 그렇고 명확하게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렇게 명확하게 추천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직전 2018년도에 보면 당시에 민주당과 당시에 자유한국당 각각 1명씩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3당으로 1명 추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어떤 당이 몇 명 추천 이런 어떤 규정도 없는데 이런 것부터 해서 사실은 여야가 좀 대립을 할 겁니다. 저는 그거를 저는 빌미로 해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충분히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 재판소의 중요 결정은 7명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6명밖에 남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사실상 마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탄핵 심판이 무작정 늦어질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동재: 과거에는 정치가 있던 시절이어가지고 이런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법률을 제정하고 할 때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누가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걸 갖고도 아귀다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홍석준: 그런 것도 있고 탄핵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개인 어떤 고소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되면 무고로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가 있는데. 이 탄핵은 아무리 남용을 해도 이게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법적으로 탄핵한 정당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주는 그런 어떤 법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완 장치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제 좀 당내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의원님이 그래도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김상훈 정책위장 추인으로 한동훈 친정 체제가 구축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예 당연히 대표가 취임을 하셔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친정 체제가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이 정책위의장 자리가 정점식 의원이 물러가는 것 때문에 특히 최고위에서 친한계가 몇 대 몇이다.
▷이동재: 4대 5다, 5대 4다.
▶홍석준: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사실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위에서 아주 민감하게 결정될 사항은 선거 직전에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의총이라든지 여기서 또 다들 결정하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결정할 어떤 당내 심각한 상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대 4냐 이게 아주 민감한 어떤 문제는 아닌데 이게 마치 '친윤', '친한' 어떤 대립 구도가 돼 가지고 아주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이슈가 되는데 어쨌든 김상훈 의원이 이번에 되는데 저는 아주 무난한 인선이라고 봅니다.
▷이동재: 김상훈 의원은 잘 아시죠?
▶홍석준: 네. 김상훈 의원은 대구시청에서 저하고도 오래 같이 근무도 했었고 4선에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어떤 정책통 의원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 되신 분은 아주 무난한 인선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동재: 맞는 사람을 딱 임명을 했다.
▷김새봄: 정점식 정책위의장 사퇴에 대해서 김종혁 최고위원이 "한 대표가 유임도 생각을 했는데 친윤들 언론 플레이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또 말을 했고요. 김경율 회계사도 "모종의 배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저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집 안에서 찌지고 볶고 하더라도 밖에 나오면은 사실은 좀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우리 당내 인사들 보면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진실도 아닌데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언론에 와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의 어떤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고. 좀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공천도 못 받았지만. 총선 당시에 상황실에서 근무를 했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어떤 일들을 봤지만 정말 저는 언론에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기가 좀 싫거든요.
▶홍석준: 왜냐하면 좀 당내에 좀 치부도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당내에서는 좀 제대로 좀 개혁을 해서 당내 체질도 강화해서 다음 총선에서 혹은 다음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가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총선 백서에 담아서. 그런 것들을 좀 당 대표가 개혁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인선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어쨌든 식사 정치를 통해서 중진들을 지금 만나고 끌어안고 이런 가운데 지금부터 본격적인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력이 이제 발휘돼야 되는 시험 무대에 올랐는데. 지금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되신 분이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괜히 당내에 긁어부스럼만 만든다. 그리고 이 멘트도 저는 진실성이 좀 의심스러운 게. 뭐가 과연 친윤들이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한 건지. 저는 이런 어떤 말들이 굉장히 좀 부적절하고 당내 오히려 그런 갈등을 점점 잠재적으로 증폭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 (한 대표가) 식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그제 중진들 권성동, 조경태 의원도 했고 그다음에 어제도 다선 의원들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도 또 최근에 다른 젊은 의원들하고도 많이 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또 해병대원 특검법 이 재재발의를 한다고 해요. 제재발의 인가요? 제재재발의 인가요?
▶홍석준: 재재재발의. 세 번째입니다.
▷이동재: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주장했던 것처럼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3자 추천으로 하려고 할지, 아니면 또 최근에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약간 속도를 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당내 분위기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홍석준: 지금 당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검을 하자는 게 당내 전체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고인이신 채상병의 어떤 일반적인 그 사고에 대해서 경상북도 경찰청과 그리고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일단락되고 보자는 그런 게 지금 당내 어떤 주류라고 보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지금 제3자 특검을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제 의총 등을 통해서 이제 당내에 좀 의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도 결국은 이 특검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결과 이후에 이렇게 할지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시기를 수사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3자 특검이든 어떤 문제가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행정권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입법이 경찰 검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삼권분립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도에 있어서 예외적인 것을 만들어줬지만. 그러나 이 특검의 어떤 시행 여부는 아주 엄격한 조건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동재: 네.
▶홍석준: 그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어떤 경찰 검찰의 어떤 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는 또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결국 특검으로 이제 진행되도록 만든 것이 우리 헌재인데. 이런 원칙론을 가지고 우리가 국민의힘이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특검 공세를 이제 이끌고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면. 둑에 구멍이 나버리면 구멍이 나버리면 앞으로 연이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우리가 막을 명분이 갈 수가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을 하더라도 당연히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그것이 제3자 특검이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여야가 추천하는 어떤 그런 특검이라든지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재: 어떤 걸로 하든 일단 먼저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인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재재재발의로 이제 특검법을 또 발의를 했잖아요. 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래도 이게 8표인가요? 이제 또 이탈을 해가지고 혹시나 통과가 될 확률이 있을지?
▶홍석준: 지난번에 제재 표결을 할 때 일단 추경 원내대표였던 공식 발표는 안철수 의원은 이제 찬성을 했지만 나머지 세 분은 오기를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부결이. 이제 104표가 나와서 겨우 방어를 했지 않습니까? 방어를 했는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다시 했을 때는 그게 될 거냐 그 상황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믿는다면 그때 오기 표는 이제 제대로 다시 표기를 하면 되는 거고. 과연 안철수 의원 혹은 다른 의원처럼 찬성으로 할 분이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갈수록 지금 민주당의 지금 태도가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좀 의논을 좀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 오히려 당내에서도 생각을 좀 달리하시는 의원이 나올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밀어붙여서는 지난번하고는 크게 양상이 달라질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구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만든 '시도지사협의회'가 출범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위도 참석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한데요. 대통령과의 소통도 강조하고 있기도 한데 그 시도지사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홍석준: 저는 시도지사협의회 국민의힘 소속의 시도지사협의회 결성은 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일부에서 시도지사협의회 결성을 두고 최고위에 참석하고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으로만 보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왜냐하면 결국 최고위 참석 여부는 최고위에서 또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첫째 지방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 전달 수단으로 꼭 필요하다. 물론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17개 세종을 비롯해서 포함해서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다 참석하는 시도지사 협의회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장의 시도지사 협의회만의 또 어떤 고유의 또 그런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의 어떤 그런 역할 전달을 의사 전달할 수 있는 소통도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의석 수에서 지금 밀리지 않습니까? 밀리는 것을 이 시도지사협의회 이름으로 함으로써 외곽에 저는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번에 25만 원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뿌리는 것도 시도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민주당의 각종 어떤 입법 공세에서 현장에서 그 법이 적용됐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인 게 또 국회의원이 이야기하는 거 하고 또 자치단체장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인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의 강력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지원 세력이 된다. 이런 면에서 저는 꼭 필요한 어떤 조직체라고 봅니다.
▷이동재: 시도지사만 놓고 봤을 때는 국회이 더 많잖아요. 12명이니까. 그래서 여론 형성 같은 거에 있어서도 25만원 지원법 등에 있어서도 국회에서의 열세를 이 부분에서 좀 보완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김새봄: 어제 국민의힘에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를 출범시켰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지난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나경원 후보와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인 청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당 내에서 특히 당원들이라든지 패스트트랙에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과를 하고 패스트트랙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언급을 했죠. 본인의 어떤 언급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TF가 만들어졌고. TF 팀장으로 지금 주진우 의원이 지금 임명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임명이 해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원들에도 굉장히 호평을 받지 않을까 실질적인 도움이 어떻게 될지를 떠나서 당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심리적인 도움은 저는 크게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앞에서 '막 싸워 막 싸우자' 이렇게 싸웠는데 어느 순간 보면 싸우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앞에 싸우는 사람이 어떤 재판이라든지 좀 곤경에 처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에서 좀 나 몰라라 한다 이런 비판을 그동안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이동재: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부에서.
▶홍석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못했던 거를 이제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TF를 통해서 재판을 대응을 해주고. 그 의원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보좌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부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의원님 모시고 저기까지 지금 질문을 거의 다 드렸는데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공천 얘기를 하셨는데 공천을 못 받으셨잖아요. 지난 총선에서 아쉽지 않으셨어요? 아쉬운 상황에서 그래도 또 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방송을 나오시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저는 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홍석준: 너무너무 아쉽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공천 시스템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입법 활동 과정이라든지 또 지역 활동이라든지 당내 이런 방송 활동이라든지 특히 또 대통령을 당시 경선할 때 대구 경북에서 1번으로 지지선언하고. 끝까지 대구선대본부장하고 이런 어떤 종합적으로 이제 봤을 때 당연히 다들 이제 경선을 한다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런 어떤 경선 기회조차 없이 그렇게 공천하면 저부터도 그렇지만 특히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들 상심은 사실은 말할 수가 없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그래도 혜택을 입은 사람으로서 당에서 총선 때 불러서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상황실에서 끝까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보니까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그것도 현역 의원이 총선 상황실에서 있었던 케이스가 저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유일하게. 이런 점을 우리가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의 체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특히 당에서 필요한 홍보를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더욱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
▷이동재: 네.
▶홍석준: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을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하나는 국회 활동, 의정활동 그다음에 지역 활동 그다음에 이제 방송 활동이라고 해서 이제 국민 소통 분야로 해서 세 가지 분야를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방송과 SNS 이런 어떤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단을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을 저렇게 탄핵을 하고 막으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방송의 영향력을 특히 MBC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방송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당은 전통적으로 보면 과방위라든지 이런 곳을 가기 싫어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고 반드시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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