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첫 만남…'민생 법안 신속처리' 합의

양당 당론으로 정한 법안들…견해차 크지 않은 법안 중심 신속처리 약속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금투세' 등 논쟁 법안은 견해차만 확인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책위의장이 7일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모처럼 '민생 국회' 모습을 보였다. 양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법안들을 중심으로 합의 결실이 맺어질지 기대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첫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고 여야 간에 이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0여개 법안을 살펴보니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며 "범죄피해자 보호법,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은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에 진 의장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을 보니 견해차가 크지 않은 법안도 꽤 있다"며 "이런 법안은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등은 이견이 적다면서, "미세한 쟁점을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는 당내에서 검토 중이고, 지금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했다. 이에 진 의장은 "환영한다"면서 "전기료 감면 법안이 국회에 여럿 발의돼 있고, 이견이 크지 않다. 신속히 협의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김 의장은 회의 직후 "금투세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금투세에 대해 여당은 증시 폭락 사태를 계기로 폐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당내 찬반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김 의장은 "작년 세수 결손이 56조원에 달해 재정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양당은 이날 회의 이후에 실무진 차원에서 민생 법안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