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통일TV 송출은 당연히 중단돼야"

8일 국회 청문회 과정서 박충권 의원 관련 질의에 답변
통일TV, 지난해 1월 논란 속 송출 중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8일 지난해 1월 있었던 KT 통일TV 송출 중단 문제와 관련해 "국가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소송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건이 해소되지 않는 한 송출은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정부 부처를 기만해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를 일삼는 방송이 송출된다면 이를 다시 받아줘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러한 답변을 했다.

유 후보자는 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송출 중단 판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의원은 질의에 앞서 통일TV 송출 중단 이유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표현물을 방송했기 때문"이라며 "콘텐츠 공급계약 제3조 제3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통일TV는 과기부에 2019년 2차례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 신청을 했으나 사업계획서상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 저해 우려로 거부 통지를 받았다. 3차 신청 끝에 2021년 5월 등록 통지를 받았지만 과도한 북한 방송으로 지난해 송출이 중단됐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통일TV는 과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미이행하고 애초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업무를 담당했던 과기부 직원 5명은 징계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통일TV는 올해 1월 과기부를 상대로 PP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통일TV 부사장을 지낸 최재영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TV 송출 재개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박충권 의원은 "통일TV의 태도가 매우 뻔뻔하다"며 "북한 김정은 정권을 찬양하고 있는 최재영 씨는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도 있다. 북한을 여러 번 드나들며 비전향 장기수까지 만났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 씨 녹취록에는 통일TV 송출이 취소되면 진보세력들의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유 후보자를 향해 "취임하면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통일TV 재송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