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진료과목, 급여진료만으로 돈 못 번다

진료과 원가 보전율 내과계 87%, 외과계 84%, 지원계 149%
김윤 민주당 의원 "공정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필수의료 문제 해결"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건강보험 급여진료 비용 대비 수입 비중이 각 전문과목 별로 최대 4.5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부분의 진료과가 급여진료로는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각 진료과목을 내과계, 외과계, 지원계 등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내과계 진료과목이 급여진료 제공에 사용한 비용은 약 1조1천40억원이었지만,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약 1천453억원 적은 9천586억원에 불과, 87%의 원가보전율을 보였다. 내과계에서 원가보전율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심장내과(117%) 였고, 가장 낮은 정신건강의학과(55%)와는 약 2배 이상의 격차가 났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원가보전율은 79%였다.

외과계도 비용은 1조1천429억원이었지만 수익은 비용보다 1천868억원 적은 9천561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4%에 불과했다. 외과계열에서는 안과가 139%로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산부인과(61%)와 2배 이상 격차가 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방사선종양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지원계는 비용 8천927억원보다 4천416억원 더 많은 1조3천343억원의 수익을 벌며 149%의 원가보전율을 보였다.

내과계와 외과계 진료과목 중 원가보전율이 100%를 넘어 급여진료만으로 수익이 보전되는 진료과는 내과계는 16개 과목 중 심장내과 1개 뿐으로 전체의 6.25%에 불과했고 외과계는 11개 과목 중 3개가 100%를 넘어 전체의 27%였다. 이는 인기과목 중 정형외과 등 원가보전율이 낮은 일부 과목들의 경우 진료수입과 비급여가 많은 검사수입이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급여진료 수입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지난 20년간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