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한 수사, 法질서 회복 시급” “권력·자본 견제 본연 역할 충실”…신임 검찰총장 향한 법조계 제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해이해진 공직기강 바로잡아야"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 "검찰 바로세우기 위해 국회권력과 싸워야"
강윤구 대구변호사회장 "검찰 조직 사라질 위기에서 구해내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기대가 크다.

검찰은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현재까지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통한 법질서 확립에 몰두하기보다는 정치풍향에 휩쓸리고 오히려 검찰 수뇌부가 스스로 '정치적 행위'로 일탈하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

국민들은 검찰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거악과 싸우며, 거대 자본이나 힘있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과감히 법의 잣대를 들이대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 검찰총장이 정치적 사건이나 거대 경제 범죄에 대해 우유부단한 수사지휘로 각종 범죄와 사건을 정의의 법정에 세우지 못한데 대해 국민들은 따가운 시선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

검찰을 비롯해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검찰의 위상을 제고하고 권력견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는 바람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부장검사는 "새 검찰 수뇌부는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만 보고가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치권 범죄와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피의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고 지적했다.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질서가 많이 무너졌으며 공직자들의 기강도 헤이해진 모습"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재조정을 통해 검찰이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엄정한 수사를 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검찰 총장이 제대로 역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인터넷 도박, 마약, 가상화폐 사기, 리딩방 등 젊은이들이 한 발짝만 밖으로 나가도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검찰이 이같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권 확보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2차례 수사권조정으로 형사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현재 진행 중인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도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검찰총장은 무너진 형사사법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국회권력과도 싸워야 한다. 형사와 공판검사들의 사기를 높여줘야 국민들의 사법서비스 질 향상도 높아진다. 심우정 후보자가 균형잡힌 기획통인 만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기소전담 공소청 및 수사전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야당의 입법 움직임 등을 놓고 검찰의 분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강윤구 대구변호사회장은 "검찰의 수사권이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있다)되고 조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 작금의 검찰 현실"이라며 "새로운 총장이 취임해 조직을 안정시키고 엄정한 수사권 행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은 일선검사가 외압을 받지 않도록 하는 '우산' 역할을 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요청도 많았다.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는 "검찰 내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는 부끄러운 모습이 다시는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심우정 후보자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높다. 사기가 떨어진 검사들을 북돋아 주기 위해 수사를 소신있고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외압을 막아주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특수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외풍을 막아주는 꼼꼼한 병풍을 둘러줘야 한다"며 "초임검사 임관식때 국민이 검사의 손에 쥐어 준 수사권을 검사가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고 전했다.

백수범 법률사무소 조은 대표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 동안의 검찰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개혁당하지 않고, 스스로 개혁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검찰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천주현 변호사(대한변협 이사)는 "주어진 권한을 잘 이해하고 타 부서 종사자들과 협력해 실체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에 처한 국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