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유급 위해 대책 내놓는 대학들…이주호 "신입생 학습권 보장 대책 논의 중"

강경책 사용 여부 관해 "아직 아니다" 선 그어
수업 참여 의대생 495명…전체 2.7%
대학들 학기연장 등 여러 대안 내놓고 있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과 대책 강구에 나서는 가운데, 강경책보다는 대화와 설득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대학들도 집단 유급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약 6개월간 의대생이 수업 복귀를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언제라도 복귀하면 유급 걱정 없이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도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별 대학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복귀가 미진해지면서 '유화책이 아니라 강경책이 나와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이 이어지자, 이 부총리는 "지금은 진정성을 갖고 호소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설득해야 하는 단계"라며 집단 유급 등 '강경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한 뒤 교육부는 '집단휴학과 집단유급 모두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한 채, 학생들의 학교 복귀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학은 여러 대안책을 제시하고 했다. 예컨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하고,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3학기제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유급 마지노선'을 뒤로 미루며 학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대의 경우 의대의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오는 11월 중으로 연기하고 F(낙제) 학점 대신 I(미완) 학점을 도입했으며 실행을 앞두고 있다

또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곳은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내년 2월 등으로 연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체 의대 재학생 1만 8천217명의 2.7%가량에 불과한 495명이다.

이 부총리는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갖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40개 의대에 교육부 실·국장을 1명씩 배정해 대학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