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본회의 열어 '비쟁점 법안' 통과 합의

구하라법·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 등 통과 예상
쟁점 법안 추가 통과시킬지 주목…민생협의체 수립엔 시각차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큰 쟁점이 없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다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은 이때 재표결이 예상돼 또 여야 간 갈등이 표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러한 내용의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28일 본회의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합의를 끝낸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추가로 각 상임위에서 민생법안을 발굴해 여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 등으로부터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3일에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여야가 통과를 추진할 비쟁점 법안은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꼽힌다.

이날 비쟁점 법안 이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되는 법안들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다.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그렇게 희망하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 없는 법안도, 쟁점 있는 법안도 있다면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미리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이날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도 되고 정부 측이 필요하다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멤버가 돼서 필요한 각료를 불러서 같이 법안처리나 예산을 처리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했다.

이에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정 협의체는 실무형으로, 나와 배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미 만나서 실무형 회담을 계속하고 이런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오른쪽)·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 구성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