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후 윤석열 정치 본격화? Vs. 채해병 특검법, 드러난 민주당 '제보 공작' 의혹
4박 5일 일정의 여름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거침이 없습니다. 평탄한 길을 힘차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난제입니다. 사실 장애를 돌파하거나 뛰어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국민들조차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12일 업무에 복귀하면서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국가안보실장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각각 내정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안보실장에 외교 라인이 아닌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처음입니다.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지만, 북-중-러 밀착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갈등, 미국 대선 등에 따른 안보위기 상황에서 안보 강경파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휴가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고,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압력과 공작, 선전·선동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 소신파로 꼽히는 해당 분야 최고급 전문가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16일 재가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독재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치열하게 맞서는 형국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대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채해병 특검법' 관련, 제보 공작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13일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보좌관의 녹취록 발언에 대해 "진실의 부력 앞에, 음모론에 기반한 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이 음모론에 기반한 전형적인 공작임을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 논란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구명로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멋쟁해병' 채팅방 멤버 최모씨와 그의 지인 B씨가 장경태 의원과 보좌관을 직접 만나 채팅방 내용을 제보하면서 "이종호가 임성근을 만났다고 들은 것 같다"고 한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최씨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이 만난 적 없어 발언을 정정하자 장 의원 측에서 회유와 압박이 시작됐다는 것이 B씨 설명입니다. 녹취록에 의하면, 민주당 장경태 의원 보좌관 A씨는 B씨에게 "저는 사실 뭘 부탁드리냐면, 결국 포커스가 이종호와 김건희한테 가면 나머지 곁가지들은 다 관심이 없어진다. 그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B씨가 "그전에 했던 발언에 대해 (사실인 것처럼) 인정하란 말이냐"고 반문하자, A씨는 "최소한 '증언을 들은 것은 맞다'(고 해야 한다)"면서 "임성근이 부정해도 이종호로부터 들었다고 해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좌관 A씨는 "사실 규명을 위해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진술 종용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모씨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그동안 국회나 라디오 방송, SNS 등에서 한 여러 주장과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면서 장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최씨의 지인 B씨도 "장 의원 주장이 제보 내용과 다르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채해병 특검법' 주장이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가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이었다는 것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3자 추천에 의한 채해병 특검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국힘 정치인이 있다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통령 사면권에 '내 정치' 앞세우는 한동훈…총선 국힘 참패 원인은 "대부분 네 탓"?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함께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강신명·이철성·조현오 전 경찰청장, 원유철·신학용·권오을 전 의원,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1천219명의 8·15 특별사면안을 재가했습니다.
특별사면·복권은 헌법 79조와 사면법 등에 따라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사와 관련해 한동훈 국힘 대표와 그 주변의 언행이 어쩐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김 전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범죄가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파괴한 것인 만큼 복권을 통해 정치 활동 재개의 길을 열어줄 명분이 없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내용에 크게 공감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한 대표와 같은 생각을 하는 보수·우파 국민이 많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존중하고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의 당대표라면 이쯤에서 '대통령의 뜻과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것입니다.
때문에 한 대표가 10일 당 핵심 관계자의 입을 빌어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전한 것은 '대통령과 나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 돋보이게 함으로써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한 대표는 12일 김도읍·김상훈·윤영석·이종배·이헌승·한기호 의원 등 국힘 4선 중진들과 점심을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중진들이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우리의 뜻이 대통령실에도 전달되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자분들에게 이런 모양새가 어떻게 읽혀지시는 지 궁금합니다.
한 대표는 또 8·15 특별사면안이 재가된 이후, "알려진 바와 같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다"면서 "다만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문장은 불필요했습니다. 끝까지 '어깃장'을 놓아야만 자신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한 대표는 가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 지나치다 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김경수 복권'은 정말 잘못된 정치적 판단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공작 주범 '김경수' 한 사람만 보면 무기징역을 살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경수 복권을 빌미삼아 보수·우파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시키고, 1인 천하 절대지존 '이재명의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친문·비명계의 구심점을 만들 기회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누가 옳았는 지는 시간이 답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사면·복권은 국가원수가 행사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인 것입니다.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 얕게 보느냐 깊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국힘 총선백서특위는 14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300쪽 분량의 백서 최종본을 의결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이달말 출간 예정입니다. 한 대표와 김건희 여사 간 문자메시지 논란, 비례대표 사천 논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갈등 등이 포함됐다는 소식입니다.
과거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만이 더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 네 탓이요'에서 보수와 한국 정치의 희망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책임은 권한에 비례합니다. '여당'이면 여당답게 행동하라는 조언을 국힘 지도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축제 광복절마저 정쟁(政爭)과 사익(私益) 수단 불과한 선전·선동·왜곡 세력들!
광복회가 15일 독자 개최한 광복절 기념식 축사에서 김갑년 교수(광복회 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는 "친일 편향의 국정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박홍근·김용만, 조국혁신당 조국·용혜인·황운하 등 야당 정치인들이 줄지어 참석한 가운데 청중 일부는 이에 호응해 "타도 윤석열"을 외쳤습니다.
광복회와 민주당 등이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만든 참상(慘狀)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몽니'와 이에 올라탄 야당의 정쟁(政爭)용 '친일 프레임' 선전·선동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회장은 10일 "정부가 근본적으로 1948년 건국절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광복절 행사에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일에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추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광복회 홈페이지에 코믹을 넘어 경악스런 뉴라이트 판독법 9가지를 올렸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궁금한 분은 검색을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계에서는 '뉴라이트=친일파'라는 광복회의 정의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판별 기준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광복회장이 "독립기념관이 뉴라이트 세력에 유린당하고 있다. 대통령 주변에 밀정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자, 민주당 등은 한술 더 떠 윤석열 정권을 '밀정·친일 정권'으로 규정하고 총출동해 난리 부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웃기지도 않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아예 건국절을 추진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머쓱해진 광복회장과 야권은 초점을 바꿔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로 매도하고 있지만, 김 관장은 기자회견에서 건국절 제정에 대해 "반대한다"며 "1948년 정부 수립보다 1945년 해방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광복회 뉴라이트 판별법 상 뉴라이트가 아닌 셈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든 '친일인명사전'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해서 친일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제 시대를 살았던 한국 사람 모두가 친일파일수는 없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바로 진짜 친일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백선엽 장군 등을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합니다.
지난 5월 새 독립기념관장을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가 이종찬 광복회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됐고, 7월 면접 심사에는 이 회장을 비롯한 추천위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면접 심사 때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에게 최저점인 52점(100점 만점)을, 역사학자 A교수에게 최고점인 82점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이 김 관장에게 최저점을 준 것은 그가 '친일 뉴라이트'라고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과 광복회는 이 회장이 최고 점수를 줬던 A교수도 '친일 뉴라이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친일' 뉴라이트에 반대한다는 이종찬 광복회장과 광복회가 친일 뉴라이트라며 누구는 면접 심사에서 최하 점수를 주고, 누구는 최고 점수를 준 뒤 다시 뉴라이트라고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당함도 이 정도면 역대급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의 억지와 몽니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어지면서, "자신들이 독립기념관장으로 밀던 인사가 탈락하자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고, 이를 이용해 민주당과 야당이 친일 프레임 공작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삶의 수준을 말해주는 1인당 국민소득(GNI)에서 한국은 지난해 일본을 처음 앞섰습니다.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IMD)에서는 한국이 20위로 일본 38위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 이상 '30-50클럽' 중에서 미국에 이은 세계 2번째 경쟁력입니다. K-컬처가 세계를 휩쓸고,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방위산업·원자력 등 첨단산업의 선전으로 조만간 연간 수출마저 일본을 앞설 전망입니다.
더 이상 자괴감에 빠져 시대착오적이며 구태의연한 '반일' '반일'…하면서 일본 컴플렉스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극일(克日)에 성공한 자랑스런 나라이고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축제 날인 광복절마저 정쟁과 개인적 탐욕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개치는 "이게 나라냐"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이 새삼스럽습니다.
이승만기념재단은 13일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후보지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옆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김황식 이승만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은 "1919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었다"면서 "우리가 만들려는 기념관은 이 대통령의 공(功)만 기리는 게 아니라 과(過)도 다루면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후세에 대한 교훈을 주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역사 왜곡과 선전·선동으로 국민을 우민화(愚民化) 하는 세력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 8월은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됩니다. '역시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분석처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광우병, 사드 전자파 괴담 유포에 앞장섰던 민주당과 좌파 단체, 방송들이 '역시나'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도 앞장 섰습니다. 반성과 사과가 없는 것도 '역시나' 입니다. 이들이 또 왜곡된 친일팔이에 나섰습니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제대로 된 공항 만들어야…군위 우보에 TK신공항 건설 방안도 검토"
대구시 '재가노인돌봄통합' 반발 확산…전국 노인단체 공동성명·릴레이 1인 시위
최재영 "벌 받겠다…내가 기소되면 尹·김건희 기소 영향 미칠 것"
홍준표 "TK신공항 SPC 설립 이외에 대구시 단독 추진도 검토 중"
정부, 지방의료 6천억 투입…지방도 서울 수준으로 의료서비스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