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상 8·15 통일 독트린 '3비전 3전략 7방안'

"사이비 지식인·선동가…반자유·반통일 세력 맞서 싸워야"
"분단 지속되면 광복 미완성 北 청년에 부강한 韓 알리고 남북대화 통해 비핵화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 구상인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통일구상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1994년)의 뼈대는 유지하면서 우리가 추구할 미래 통일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보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이라는 3-3-7 구조다.

먼저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내·북한·국제사회 차원의 '3대 통일 추진 전략'도 공개됐다.

국내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을 내세웠다. 특히 자유사회를 교란하려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의 허위 선동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과제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를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북 차원의 통일 추진 전략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기로 했다. 부강하고 매력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북한 주민, 특히 청년들이 잘 알게 해 통일을 동경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차원적으로 경주하는 한편, 실질적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 비핵화 등 모든 사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국제 차원에서는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한의 통일이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지지를 확보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3대 통일 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이 제시됐다.

세부 계획으로는 청년 세대가 미래 통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 제공,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통한 북한 인권 담론 확산, '북한 자유 인권 펀드' 조성을 통한 북한 주민의 자유·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