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록 없앴다" 말하자 야당 질타 이어져

이주호 부총리 "자료 유출로 갈등 폭발할까 우려 있었다" 해명
복지장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개혁 1차 실행계획 내달초 발표"

교육부가 증원된 2천명을 32개 대학에 배정한 근거가 된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의 1차 실행계획이 다음 달 초 발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로 논란이 된 (증원 의대) 배정에 대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 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의원이 비판한 부분은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계속 제출을 거부한 상황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부터 증원될 의대 정원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 배정위를 처음 개최했고, 닷새 만인 3월 20일에 32개 대학에 의대 정원 배정을 완료해 발표했다.

배정 작업이 '밀실' 논란 속에 속전속결로 이뤄지면서 야당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배정위 회의록을 교육부가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문 의원은 "지난주 국회 교육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이번 청문회에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교육부가 배정위 회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후 정작 교육부는 배정위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추가 자료 제출 요청에 교육부는 "배정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답변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배정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했다"며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배정위)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 그런(파기) 말씀을 안 하시고, 줄듯 말 듯 하며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했다"고 질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워낙 민감한 상황이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정위) 자료가 유출돼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실무진 우려가 컸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의사를 늘리면 지역·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빨리 논의해 다음 달 초에라도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증원된 의사들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의료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누적된 문제"라며 "정책의 실패라는 점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로 점검했을 때 각 대학은 현행 시설을 활용해서 늘어난 정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만 질 저하에 관한 우려가 있으니까 교육부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