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아닌 참고자료"…'파쇄의혹'해명에 진땀 뺀 교육부

지난 3월 5일만에 2천명 배정에 '밀실'의혹 일어
교육부차관 "회의록 아닌 참고자료 파쇄했어"
여야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의대교육 부실 우려

오석환 교육부 차관(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32개 의과대학 증원인원 배정의 근거로 삼은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의혹이 일자 회의록이 아닌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며 수습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의대 교육과정 부실화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불투명한 운영과 부실한 절차로 논란이 된 (증원 의대) 배정에 대해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의료 혁신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교육부 비판에 나섰다.

배정위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증원될 의대 정원 2천명을 각 대학에 배정하기 위해 지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동안 가동된 회의체로, 교육부는 회의체 활동 5일차였던 20일 32개 대학에 의대 정원 배정을 완료해 발표했다. 이로 인해 '밀실' 논란이 불거지자 야당은 배정위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교육부는 "배정위 참석 위원들의 전원 동의를 구해 배정위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

김영호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저희가 (배정위) 자료를 요청했을 때 왜 그런(파기) 말씀을 안 하시고, 줄 듯 말 듯 하며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했느냐"며 "파기가 됐다면 그 내용이 없었다고 (배정위 자료 요청 당시에) 얘기를 해야 했다"고 회의록 파기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짚었다.

논란이 일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오전 회의에서 파기 시점에 대해 "배정위 운영 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오후 들어 배정위 회의록이 아닌, 배정위 참고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를 파쇄했다고 정정했다.

오 차관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록을) 파기한 것처럼 답변드린 것은 제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회의 속기록은 없으나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가 있으며,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야 양측으로부터 비판과 우려가 이어졌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회의 참고 자료, (실무자) 메모까지 다 파쇄했다면 회의 결과의 신빙성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강의실 준비, 교원 확보에 대해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증원된 의대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 결과는 정부도, 학생도 담보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