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정쟁 끊고 일하는 국회로?…고준위법 등 지역 현안 심사 본격화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 민생·경제 법안 다수 이름 올려
고준위법·지역균형투자촉진법 등 TK 관련 법안 처리에 관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된 5일 국회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개원 이후 탄핵, 특검,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소재로 극한 정쟁을 이어왔던 국회가 그간 미뤄둔 민생·경제 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9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누적된 산업, 경제 분야 법안 수십 개가 안건으로 상정돼 소관 소위원회 회부 등 심사 작업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국가적 현안 법안과 함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등 대구경북(TK) 발전과 밀접한 법안들도 포함돼 있어 상임위 심사 과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열리는 산중위 전체회의에 올라갈 안건은 총 56건에 달한다. 국회 원(院) 구성이 지연된 데다 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 진행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상임위 정상 가동이 늦었던 탓에 그간 누적된 법안들이 대거 회의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회의에서 안건들이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면 앞으로 소위에서 법안 조문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공장 등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 삭제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등이 꼽힌다.

TK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최근 여야가 조속히 합의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자주 거론되는 고준위특별법의 경우 국민의힘 김석기(경주)·이인선(대구 수성구을)·정동만·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4개가 이날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법안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등의 부지선정 절차와 처분시설 확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날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특별법과 함께 병합돼 소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TK 등 전국 곳곳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 지원의 근거를 담은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도 이날 안건에 포함돼 22대 국회 심사 절차에 재시동을 걸었다.

21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고도 이후 절차를 거치지 못해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만큼 이번 상임위 심사 과정은 이전보다 더 빠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K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법안들도 심사 목록에 반영돼 이목을 끌고 있다. 조지연 의원(경산)이 대표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법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이상휘 의원(포항남구울릉)이 대표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구자근 의원(구미갑)이 대표발의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법안을 발의한 TK 의원 대부분이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만큼 산중위 소속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산중위 소속 TK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 등 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