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위협' '국민 항전의지' 등 강도 높은 발언을 동원해 한반도 안보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밖으로는 미중 패권 경쟁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행이 긴밀해지는 등 높아지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안으로는 유사시 국민 분열을 꾀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협 요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첫날인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 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현대 전쟁의 양상을 언급하며 '총력전'에 대비한 국민들의 항전 의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쟁 양상이 과거처럼 군인들만 무기를 들고 최전선에서 싸우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총력전(總力戰) 형태로 전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한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교통, 통신, 전기, 수도 등 사회기반시설과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국가중요시설은 전시에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말이 아닌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며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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