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여야 대표 회담, 민생 위하는 척하는 ‘여론전’ 돼선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하고, 한 대표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며 이루어지는 첫 회담이다. 21대 국회는 물론이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민생은 뒷전이고 극한 대립만 펼쳐 온 여야가 민생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현재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간호사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육아 지원 확대 및 임금 체불 처벌 강화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繫留)돼 있다. 반도체법,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개편, 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에 관해서도 여야 간 논의가 시급하다. 이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인 만큼 각자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을 고집하지 말고, 28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법안부터 타협점(妥協點)을 찾아야 한다. '마지노선'을 고집하느라 여야 간 이견이 작은 현안(懸案)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을 이야기하지만 양당 대표 회담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낼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행여라도 여야 대표 간 만남이 지난 4월 영수 회담(領袖會談)처럼 언론 카메라 앞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성과는 없었던 '맹탕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회담은 결국 협력을 빙자한 '여론전'이며 '정쟁'에 불과하다. 여야 대표 회담이 '맹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정부 여당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사안에 대한 이 대표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 등은 이 대표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

최근 이 대표는 줄곧 '먹사니즘'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의 '먹사니즘' 강조가 또 한 편의 '여론전'인지 국민 삶을 챙기려는 '충정(忠情)'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여야 대표 간 솔직한 대화와 타협으로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민생 국회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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