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에게 교섭단체 만들어 달라는 조국의 구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원내 12석인 자당(自黨)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달라는 소리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종 의견 조율에 참여해 존재감이 달라지고 국고보조금 지원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국회 내 입지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조 대표의 정치적 위상 또한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진다. 조 대표 요구의 배경에는 이런 이득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조 대표의 요구에 즉답하지 않으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음에도 창당해 12석을 얻었다. 이 자체로 조 대표는 그 나름의 정치적 위상을 확보했다. 그런데 교섭단체까지 되면 그 위상은 더욱 높아져 이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게 이 대표가 침묵하는 이유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조 대표도 이런 이 대표의 계산을 의식한 듯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다. "이 대표가 민주 진보 진영 전체 대표 주자가 되고 정권 교체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22대 총선 전부터 교섭단체를 탐내 왔다. "무소속,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총선 이후에는 정치적 DNA가 달라 보이는 개혁신당에도 손을 내밀었다. 교섭단체 요건을 20석 이상에서 10석 이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서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손잡겠다는 기회주의적 행태다.

조국혁신당은 당선자 전원이 비례대표이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로 원내 3당에 오른 마당에 교섭단체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다수 국민의 눈에 과한 욕심으로 비칠 뿐이다. 이런 식이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이 판세를 지켜보고 고의로 일부를 분리한 뒤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