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원한다” 트럼프 당선시 한국 핵무장론 힘받을 듯

트럼프 당선시 핵무장론 힘받을 가능성 제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모든 수단과 방법 열려 있어"
한미동맹 훼손·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현실성 제약

머리 위에 핵을 이고 있는 한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인계인수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출처=조선중앙통신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의심으로 일부 한국인은 그들 자신의 핵을 원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으로 쓴 기사 제목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NYT는 한국에서는 그동안 자체 핵무기 개발을 금기시해 왔지만, 트럼프 변수로 인해 미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한국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핵무장론이 한국 주류 정치권의 주요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상도 전했다. 실제로 최종현학술원이 올해 초 우리 국민 1천43명을 대상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사일 기술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자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60.8%에 달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8%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76.8%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독자 핵 개발 지지 여론이 높음을 확인한 것이다.

최근 한국 내 보수단체들이 핵무장을 위한 국민 1천만 명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선 것도 한국 내 여론 변화의 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단체들은 14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핵무장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다"고 밝혔다.

NYT는 이번 기사와 유사한 내용을 지속해서 전해왔다. 지난 2022년 4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에서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많은 한국인이 과거 핵 개발 포기가 '실수'였음을 우려한다면서 그 배경에는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런 여론 흐름에 가세했다. 민간인 시절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 김용현 후보자는 16일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