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8·15 통일 독트린, 평화가 전제”

"헌법 적시된 기본 원칙 강조한 것"…정치권 일각 '흡수통일론'에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통일구상인 '자유 확장을 통한 통일' 전략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충실한 내용으로 평화적인 방법이 전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절대 군사적인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의 통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통일정책은) 정치 이념에 따라 추진됐고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이번 독트린은 헌법이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명령한 규범으로 정해진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국민 통합의 기제 원리인 헌법 정신을 잘 알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라는 생각 때문에 통일 방안에 대해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말한 것"이라고 8·15 통일 독트린 특징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발표된 이래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은 유지한 채 자유 통일 목표를 더욱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에게 남겨진 미완의 과제는 통일이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될 것"이라고 통일의 당위를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액션 플랜 등 337 통일담론을 제시하며 북한의 호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3대 통일 비전으로는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제시하였다.

또한 3대 통일 추진전략으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들었다.

7대 통일 추진방안에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