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행사 6개 법안 재표결 추진”…특검법 발의 대여압박도

야당, 비쟁점 법안 처리 위한 28일 본회의서 방송4법 등 6개 법안 재표결 예고
25일 여야 대표 회담 예정…민주, 채상병 특검법 발의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재표결 추진에 나섰다. 또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압박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관련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28일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에)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이 더 있다면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개최를 합의한 상태에서 거부권 행사 법안의 재 표결을 추진할 경우 또다시 여야 충돌로 민생 현안 처리가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압박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한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한 대표가 이후 다시 꺼내든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여지를 열어뒀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늦출 수 없기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한 단체 대화방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이를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사전에 논의했다며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논의가 유력한 가운데 야당 입장에서 최대한 여당의 요구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 대표가 특검법 발의 압박을 느끼도록 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여당이 지목한 제보 공작 의혹 당사자인 장 의원은 여당을 향해 "제보 조작이든, 제보 실수든 다 포함해 특검법을 발의해달라"며 "저를 포함해 권 의원,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씨 등 단체대화방 참여자 5명, 무명의 해병까지 모조리 다 수사 대상에 넣고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특검과 동시에 국정조사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