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홍석준 의원님과 함께 시원하게 뉴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통위 관련 소식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대결에 관심이 쏠려요. 사실 김태규 대행이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청문회에 대해서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도 과방위 계셨으니까 잘 아셨을 텐데 요즘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홍석준): 이게 국회 폭주 정확하게는 민주당의 갑질이 정말 도를 넘고 있다. 사실 권력 분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행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어떤 재원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원래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처럼 지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문제 즉, 인사권의 문제를 갖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면서 이게 청문회를 하고 또 이름부터 "방송장악이다"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정말 이게 갑질이 지금 도를 넘고 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인사권에 있어서 이렇게 갑질을 하는 것은 인사를 하는데 "방송장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민의 손을 뽑은 대통령이 인사를 하지 말라는 말인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동재: 그리고 이렇게 청문회 많이 하는 건 제가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앞으로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보통의 어떤 상임위를 해서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이유는 하나. 이게 무슨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국민들에게 그런 어떤 이미지를 덮어씌우려는 어떤 그런 어떤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과방위 청문회를 정면 비판을 하면서 몇 가지 그 이유를 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보니까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거 어떤 건가요?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6가지는요. 부적절한 청문회 제목 그리고 청문회 절차, 진행의 위법 부당한 처사 그리고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남용 방통위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그리고 변론서 유출 과방위 야당 의원의 고발 의견입니다.
▷이동재: 여러 가지가 있네요. 특히 변론서 유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이따 또 여쭤보기도 할 건데 그에 앞서서 김태규 대행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비웃고 소리를 지르고 팔짱 끼고 하면서 증인들이 웃으면 또 웃는다고 나무라고 피곤해서 얼굴을 비비며 얼굴을 비비는 것까지 문제를 삼으니까 "그 옛날에 '사또 재판'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과방위 출신으로서 예전에도 과방위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홍석준: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예전에도 정청래 위원장이 과방위 위원장 할 때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좀 정도가 좀 심하다. 그것은 결국은 과방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개딸, 강성 지지층이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과방위 위원들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어떤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지금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을 쉽게 말해서 좀 군기를 잡고, 못 살게 굴어가지고 완전히 강제적으로라도 사퇴시키려는 그런 좀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국회의원이 국민이 결국은 뽑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껏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해도 지금 너무 심한 게 이게 청문회를 하는 게 새벽 2~3시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와중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 얼굴을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닦는다든지 얼굴을 비빈다든지 그런 어떤 이런 생리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가지고도 문제를 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청문회를 통해서 어떤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못 살게 굴겠다, 사퇴해라 그런 의도밖에 안 보입니다.
▷이동재: 제가 어저께 사실 김태규 대행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사실 처음에는 출연 좀 해주시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가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곤란하다 말씀하시면서 근데 많이 좀 힘든 상황을 좀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의지를 밝히기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모로 그래서 또 보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대행을 향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궤변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국회에 불러서 국회에 불려 나오는 게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자 그대로 또 사퇴 압박, 사퇴 협박을 하는 거죠. 지금 김태규 지금 직무대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청문회상에서도 좀 진술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들. 예를 들면 인사의 문제라든지. 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지금 탄핵 소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진숙 위원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혹은 또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가운데 단순하게 직무대행이라고 해서 함부로 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진술 거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시골에 있었던 아줌마가 그냥 단순무식하게 소리치는 것밖에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김태규 직무대행 입장도 상당히 지금 곤혹할 겁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이 청문회라든지 각종 공세를 통해서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어떤 대목이죠. "진짜 힘들면 나가라" 이렇게 지금 압박하는 것이죠.
▷이동재: 최민희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 저희 방송 나오셨던 박충권 의원에게도 했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에 의해서 모든 게 좀 좌우되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 개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정당 구조로 지금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당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을 봤지 않습니까?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득표에 유리한 거죠.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정신 나갔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3등으로 됐지 않습니까? 6등으로 달리고 있어가지고 이언주 의원한테 밀려서 최고위원이 힘들다고 생각한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 "김건희 살인자" "윤석열 정권이 죽였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6등 달리다가 2등으로 이번에 최고위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더더욱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지금 학습 효과가 돼 가지고 결국은 이런 어떤 행동과 말에 좀 에스컬레이션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우려가 지금 있는데 특히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이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누구하고 묘한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하고 정청래 위원장하고 되고 있어요. 지금 개딸들의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최민희 위원장한테 재선 의원인데도 그 과방위 위원장을 만들어줬다. 상임위원장은 통상적으로 3선 이상이 하거든요.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최민희 의원을 과방위 위원장을 만들어줬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 법사위원장 정청래 봐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더 완전히 폭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건과 관련해 법원에 낸 답변서가 부당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회가 정당하게 입수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이 국회에서 이렇게 의견서 답변서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태규 직무대행 이렇게 이거 못 봤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태규 직무대행이 뭔가요?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김태규 대행이 신청인이 유출을 했다면 이거 변론권 침해다. 대리인이 넘겼다면 이거 변호인 징계 사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출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홍석준: 예. 김태규 지금 직무대행이 말씀하신 게 좀 정확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민희 위원장이 법을 모르든지 법을 알더라도 지금 현재 무시하고 지금 가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각 정부 기관이라는 데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그걸 받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사항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수사 재판에 관련된 기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사실 자료를 국가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걸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방문진 그리고 KBS 한국방송공사 이사 효력 정지 관련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지금 공개했단 말이죠. 이거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분명히 누가 공개를 했느냐에 따라가지고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동재: 저희가 과방위에 대해서 의원님 나오실 때도 그렇고 자세히 좀 다루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런데 과방위를 참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힘이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홍석준: 당연히 배워야 되죠. 지금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상임위가 법사위, 과방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시하는 상임위가 법사위 다음으로는 산자위 그다음에 국토위 농해수위 즉 자기 지역구에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선심을 쓸 수 있는 그런 좀 상임위에 집중적으로 많이 선호를 하죠. 최근에 또 정무위까지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이 과방위를 선호하는 이유는 결국은 해당 지역구는 별 영향력이 없지만 그러나 방송, 신문, 통신사를 통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선전, 선동, 홍보, 여론 형성 이런 데 있어서는 과방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우리 국민의힘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세 가지 부분을 놓고 평가를 하는데. 의정활동, 지역 활동, 그리고 국민 소통 분야로 걸쳐서 평가하는데 국민 소통 분야의 방송 SNS 이런 부분을 아주 중요시하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 당은 이런 걸 안 합니다. 이런 걸 안 한 결과 결국은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고 소통하는 이런 부분이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좀 압도적으로 앞서는 어떤 그런 어떤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러게 말입니다. 과방위를 볼 때면 그런 생각 몇 년 전부터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국민의힘도 균형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가 임명한 KBS나 MBC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26일에 내는데 이게 기각이 되느냐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각될 것 같으세요?
▶홍석준: 예. 저는 기각될 것 같습니다. 지금 효력 정지 신청을 낸 사람들이 이번에 임기가 만료된 민주당에서 추천한 방문 이사 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 30일날 헌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 헌재에서 결정 내린 것은 KBS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료하고 분리 징수하는 것이 합헌이다. 이런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방통위가 5인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 결정이 합헌인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재적으로 지금 현재 3분의 2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현재 방통위 지금 현재 2인 체제가 돼 있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방통위 법에서는 지금 몇 명 이상이 의결해야 된다. 재적이 얼마 반드시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력 정지 신청을 낸 사유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헌재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이런 입법상의 이게 아주 입법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입법적으로 4명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이런 어떤 방통위법 개정안도 지금 김현 의원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걸 그대로 지금 현재 사실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동재: 2명 관련해서 이제 그 조항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니까 4명으로 늘려야 된다. 본인들이 그럼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여야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도 여야 관계지만 조금 더 정치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난 관련된 내용인데요.
▷김새봄: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대표를 예방해서 축하 난을 대표해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홍석준: 지난번 조국 대표에게도 난을 전달하니까 난 안 받습니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언론에서 박수를 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난이 무슨 죄냐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의 어떤 세금 예산으로 이제 하는 건데 왜 버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받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수령을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에게 대통령이 그동안 좀 통상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줍니다. 그때는 보통 행정관이 주든지 이렇게 하고 또 당 대표 내지는 또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일이 있으면 정무수석이 직접 예방을 해서 주는데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이 직접 예방을 해서 주려고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받지 않고 있고. 또 이게 또 일정 조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난 받는데 일정 조율이 무슨 필요합니까? 솔직히 1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10분도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진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됐고 또 이재명 대표가 보면 이 말과 지금 행동이 굉장히 달라요. 말로는 보면 이제 성장이 중요하다 또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실질은 보면 지금 국회에서 탄핵이다 이렇게 청문회다 입법 폭주다 또 특검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심지어 난조차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어떤 현실이 결국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저는 실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재: 사실 예전에 1997년에 제가 아주 어린이 때 그때 YS도 DJ한테 대선 후보 선출 축하 난을 또 보내기도 했었고. 뭐 이렇게 난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꽃말이 보니까 기개, 절조 이런 거 있다고 하던데 뭐 좋은 건데 난까지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상호 간에 난 전달 가지고도 이렇게 대립이 있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또 영수회담 개최에는 또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어떤 뭐 이렇게 영수회담 내지는 어떤 이야기 회담의 어떤 이야기가 되려면 좀 분위기 조성이 참 중요한데 난을 받지 않는다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 조성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25일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좀 의미 있는 그런 좀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대통령실이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영수회담이 어떻게 열릴지 또 관심이 쏠립니다. 사실 지난번 영수회담 때도 본인 할 얘기만 딱 이재명 대표가 준비를 해갖고 딱 읽어버리니까, 이런 식이면 영수회담 왜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홍석준: 그렇죠. 지난번 총선이 끝나고 4월 28일 날 영수회담을 했죠.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때 좀 기대를 좀 했습니다. 이전까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소통을 하지 않고 야당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도 완전히 이제 거짓말인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야당의 관계자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김진표 의장하고는 세 번 정도 식사를 했고 또 원내대표라든지 또 상임위원장들이라든지 계속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거부를 해왔어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먼저 여당 대표를 먼저 만나라는 이런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는데. 그런 어떤 입장을 계속해서 민주당이 공격을 하니 4월 28일날 이제 만났죠. 근데 만났는데 이게 원래 이제 대표 회담도 물론이고 영수회담은 특히나 먼저 의제를 조율하고 만나게 되는데 조율된 의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본인이 기자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기다리라 해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A4 용지만 쫙 읽고 그러게 그건 굉장히 그게 참 실례되는 거고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선전, 선동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영수회담의 어떤 사실은 본질적인 어떤 목적이 지금 퇴색돼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은 그전보다도 더 좀 전향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이렇게 좀 대화의 어떤 그런 어떤 분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이재명 2기 체제가 되면서 이재명 일극체제가 공고화됐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 엄호 수준을 넘어서 이제 강한 발언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병주 의원 '4성 장군' 출신이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거다. 법원이 그런 판단을 내릴 경우 국민적 대분노와 저항을 받을 거다라는 말을 했고 김민석 의원도 유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모습이 대중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석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발언은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위협이고 사법부의 정말 직접적인 겁박, 협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삼권 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에 의한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지금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하게 협박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지금 검찰 특히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된 지금 검사들을 지금 탄핵하고 탄핵 청문회도 지금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재명 대표 지금 재판부에도 직접적으로 좀 연결될 수가 있다. 특히 얼마 전에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개딸들이 지금 탄핵해야 된다고 막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저는 재판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꾸 지금 최고위원들이 기분이 좀 좋아서도 그렇지만 충성 경쟁하듯이 발언을 하고 앞으로 이런 발언들은 더 많아질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판사들한테도 아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판사들도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부류는 이런 어떤 여론에도 불구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여론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달에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그다음에 위증교사, 성남FC 등등으로 인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한 유창훈 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증교사 부분은 소명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를 이렇게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해서 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는 그런 논리인데 이런 어떤 논리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재판부에서도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상당히 재판이 걱정스러운 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재판부에서 올바른 어떤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저는 이번 공직선거법 1심, 그다음에 위증 교사 1심은 당연히 유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동재: 이재명 2기 체제가 됐는데 비명계 조승래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임명을 했고 또 본인과 금투세 관련해서 이견을 보였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또 유임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뭐랄까. 비명계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한 거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홍석준: 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용인술이 참 제 입장에서는 배워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앵커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본인이 좀 폭넓게 비명계도 포용한다, 이런 어떤 이미지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절대 한 사람 내지는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자꾸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충성 경쟁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 그동안 보면 경기지사 시절일 때 처음 인연 맺었던 사람이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7인회가 경기지사 때 이제 중심이 돼서 당 대표, 대통령 후보로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7인회 중에 한 사람도 직책 맡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1기 당 대표 때는 지난번 공천 때라든지 중심 역할을 한 사람이 보면은 김병기,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비판과 욕을 먹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직책을 주지 않고 이제 이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박찬대 어떤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최고위원들 그다음에 지명직 의원들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명직 최고도 그렇고 지명직 최고는 아직 임명되지 않습니다마는 대변인이라든지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이슈도 있고 해서 바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 자기가 쓰기 쉽고 그러면서도 조금 어느 정도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꿈으로써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어떤 용인술을 지금 현재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냐. 누구냐. 결국은 결국은 본인이 경기 시절일 때 직접적으로 위험한 일을 시킨 사람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정진상 그 사람들이 진짜 왼팔 오른팔인 것 같습니다.
▷이동재: 유동규 본부장님이 들으면 아주 슬퍼하겠네요.
▷김새봄: 그리고 또 나흘 뒤에 있을 회담이 있죠. 한동훈 대표 측이 이재명 대표의 공개 회담을 라이브 생중계하자고 했어요. 일단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이 회담을 두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이번에 당대표 회담은 예상보다 좀 빨리 지금 결정이 돼서 기쁜 일이긴 한데 지금 회담 의제를 갖고 지금 밀고 당기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모든 어떤 상황을 다 생중계하자 이런 어떤 부분은 상당히 좀 여의도 정치에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인사말 모두 발언까지는 생중계를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회담을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의제 간에 밀고 당기기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또 언론에 나가서는 안 될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의도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전 상황을 생중계하자고 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그만큼 본인이 이재명 대표하고 밀고 당기기 할 때 그런 어떤 토론에 자신 있다는 면이 한 가지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말과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실제 회담과 또 언론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 100% 공개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는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여의도 문법은 회담은 비공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또 공개하는 걸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저는 제안했다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받기는 쉽지 않을 거다.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출연 전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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