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과 1948년…국론 분열 건국절 논란 끝내야"

윤상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
"친일 긍정 시도" "정부 정통성 부인"…20년간 정권 바뀔 때마다 진영 갈등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좌우 진영 구분없이 '조국의 광복' 하나만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피를 기억해야 할 8·15 광복절 경축식이 올해 해묵은 건국절 논쟁으로 두 동강이 났다. 해방 공간에 개입한 외세에 의해 분단된 나라가 또다시 역사 논쟁으로 쪼개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건국일 논란을 이제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시작해 1948년 완성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919년 3·1운동으로 독립을 선포했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시작됐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다"며 "1948년 8월 15일에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국민·영토·주권 3요소를 완전히 갖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하게 됐는데 이 모두를 건국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입장 정리를 하지 않으면 논쟁이 끝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 '분단이 지속하는 한 광복은 미완성'이라고 했다. 이제는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14년 9월 2일 '8월 15일을 광복절과 함께 건국절로 함께 기념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하지만 법안은 광복회 측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국절은 20년간 논쟁이 반복됐다. 전개 양상도 학술적 토론이 아닌, 정치적 갈등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1948년 건국론은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파를 긍정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보수 진영에서는 남한 단독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려고 1919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것이라 의심한다.

시발점은 2006년 당시 뉴라이트계 대표격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쓴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이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하고 건국 60년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논란은 계속됐다.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이라고 말한 것. 게다가 그 해 11월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이 표현이 1948년 건국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논란은 숙지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건국 기점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시점'이라는 인식을 비쳤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에서 "1948년 건국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1919년 건국론자들은 정부 수립으로 건국이 완성되었다는 역사적 의미를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되고, 1948년 건국론자들도 1919년 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해 싸웠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