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를 막아라"…정부,지역활력타운 연계사업 확대

지역상권 활성화 위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
민간이 기획, 자치단체는 인프라 제공…정부는 연계사업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발적 정책 추진으로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지역활력타운'(지역 맞춤형 주거복합단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도입한 모델로,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은퇴자·청년층에게 주거지를 분양·임대로 제공하고 인근에는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18개 사업을 연계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연계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역 주도의 창의적인 타운 기획을 지원하고 기반시설 지원 대상을 확대한기로 했다. 먼저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행안부) 등 4개 연계 사업이 추가된다.

또한 관계부처 통합 공모를 도입해 자치단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내년부터 통합 공모를 추진해 매년 10곳의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하는 게 정부 목표다. 여기에 핵심 연계사업으로 분류해 동시·우선선정지원도 확대한다. 선정된 자치단체가 조기 착공 등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사후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사업 컨설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해 역량 있는 민간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칭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리노베이션은 '로컬'(Local·지역)과 '이노베이션'(Innovation·혁신)을 합친 말로 로컬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업·일자리 창출을 확산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뜻이다.

민간이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자치단체는 인프라 제공, 지방비 매칭·지원, 조례제정으로 뒷받침한다. 여기에 정부가 상권발전기금‧도시재생씨앗융자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이 연착륙하도록 돕는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위주,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원 방식이다 보니 새로운 상권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여기에 지역에 뿌리를 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관련 협업부서도 농식품부(농촌공간정책)와 법무부(비자 제도)까지 확대(종전 중소벤처기업부‧행안부)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선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며 "자치단체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 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