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채 상병 특검법’ 딜레마…野는 '압박', 당내선 '반대'

한동훈, 민주당 의원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 규명 조건 달아
국민의힘 내부서 특검법 반대 기류 강해…내부 설득 과제
민주, 제삼자 추천 특검·제보 공작 조건 수용…특검법 발의 압박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논의 전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야당이 기존 입장을 바꿔 한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에 찬성하면서 발의 압박에 나서는 반면, 여당 내에선 특검법에 반대 목소리가 커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대표는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야당의 특검법 압박에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꺼내들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며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시로선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특검을 '정쟁 소재'로 이용하려는 야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카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한 대표 취임 후 제삼자 추천 특검법 제안은 '독'이 된 모습이다. 당내 반대 등으로 특검법 발의를 쉽사리 추진하지 않는 가운데 야당은 제삼자 방식을 수용하겠다며 연일 특검법 발의 압박을 하고 있어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제삼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하자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제보가 민주당 인사들의 공작으로 이뤄졌다는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조건을 추가로 달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수용하겠다면서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 주장은 자충수를 둔 것이다. 골치가 아플 것"이라며 "이제는 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5일 예정된 여야 대표회담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주요 의제로 삼아 한 대표의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회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내 의견 수렴 과정과 내부 설득이 필요한 점을 내세우거나 추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지연 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제삼자 특검법 수용 제의가) 진정성이 있다면 이미 제출된 위헌적 특검안을 철회하고 더 이상의 특검법 발의와 탄핵 청문회를 중단하겠다는 선언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