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극복 출발점…입법·조직·재정·행정권 강화돼야”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
"선례없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모범돼야"
"통합 지방정부, 중앙 통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맞게 권한 행사를"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들어설 지방정부에 파격적인 수준의 입법권과 조직권, 재정‧행정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2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특별 주제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선례가 없는 광

22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발표를 맡은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통합이 결국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구경북의 시도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며 "통합은 관(官) 주도의 탑다운 방식보다는 민(民)이 주도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중앙정부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지자체는 통합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과 정부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통합 이후 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과 행정권이 특히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 연구위원은 "통합된 지방정부는 의회가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안전부 통제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맞게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나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을 받아야 하고 노동청이나 중소벤처기업청, 산림청 등 기존 정부와 새 지방정부의 중복 기관을 이양하거나 조직 자체를 넘기는 수준의 행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대구경북 같은 광역지자체 간 통합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실적으로 20~30년 뒤를 보면 통합하지 않고는 인구감소로 인한 경쟁력 하락을 극복하기 어렵다. 경쟁력 하락에는 도시와 농촌의 분리된 상태가 큰 요인"이라며 "대구경북의 의견 조율과정은 긍정적이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와 주민들 문제 등 하루아침에 조율될 일이 아닌 만큼 상당 기간 절충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 늘어날 권한에 맞게 자치 역량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센터장은 "도시 규모가 커지면 그에 상응하게 권한과 책임도 늘어난다. 지역에서 기존 정부의 권한을 많이 가져와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대구경북에서도 북부권과 남부권 등 구분이 되는데 새 지방정부에서 권한이 생겼을 때에 대비한 집행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지자체나 대학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구경북이 마련한 특별법안에는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지정 등 경제·산업과 행정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및 도시 개발 관련 특례 등이 담겼다. 현재 대구경북은 청사와 관할구역 등 일부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태로 이달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