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김여사 무혐의' 공방…與 "범죄 성립 안돼", 野 "재수사 명령"

법사위, 김건희·김정숙·이화영 특검법 각각 상정…법안1소위 회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르면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공직자는 배우자를 통해 금액에 제한 없이 고가의 선물을 마음껏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꼬집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야당에는 '탈탈 터는' 수사를 하고,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진상을 확인해서 문책할 것은 문책해야 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차례대로 의결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김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인 장 의원은 "형법상 제삼자 뇌물 제공이라고도 야당은 주장하는데 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만 한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탄핵소추 대상자인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장시호 씨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사위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법안1소위로 일괄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