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 준비’ ‘독도 지우기’…민주당의 마구잡이 선동성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선동성 의혹 제기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진상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撤去)됐는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일환이 아니냐"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친일 미화와 식민 침해 정당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부정, 전쟁을 획책(劃策)하는 행위가 바로 반국가 행위"라고 말한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친일파가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데, 우연이라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했다. 막 지껄이는 것이 아니라면 '누가 친일파인지' 콕 찍어서 말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戒嚴令)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說)도 퍼뜨리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국방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와 대통령의 뜬금없는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더 말씀을 드리겠다"고 빠져나갔다. 앞서 김병주 최고위원도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 선포가 우려된다"는 가정(假定)에 가정을 덧칠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분위기만 흘려 윤 정부에 '친일 이미지'를 뒤집어씌우고, '계엄령설'로 정부 불신을 키우는 것이다.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정부는 "해당 조형물은 노후화·승객 동선 방해로 일시 철거했고, 새 조형물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해서 논란을 만들면 결국 우리나라에 손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들만 이익을 보면 그만이라는 말인가? 무엇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지운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계엄령 논란도 마찬가지다. 설령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해도 헌법 77조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해제 요구 땐 대통령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국회 의석 190석이 넘는 야권이 언제든지 계엄을 끝낼 수 있다. 그런데 무슨 놈의 계엄령 타령인가. 당파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영토(독도)와 안보(계엄령)까지 끌어들이는, 그야말로 매국적(賣國賊) 행태를 일삼는 것이다.

민주당은 광우병, 사드, 천안함 등을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논란' '이화영 전 경기도 지사 술자리 회유설' 등 상대편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선동해 국민 불안과 분노를 자극했다. 민주당의 이런 공세는 대통령 탄핵 군불 때기라고 본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올 것이고, 유죄 선고를 피할 길이 없으니 윤 정부를 끌어내려 대통령 선거를 앞당기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중형(重刑)이 예상되는 범죄 혐의자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무법적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신속·공정하게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도 근거도 없고, 사후에 책임도 지지 않는 선동에 더 이상 현혹(眩惑)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