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폭탄 vs 한전 적자…‘누진제 딜레마’

정치권, 폭염에 "체계 개편" 목소리…정부 "200兆 부채·40조 적자 심화"
전문가 "지자체 차원 차등 지원을"

폭염이 지속된 26일 대구 달서구 상기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수십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누진제 폐지 등 전기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진제가 폐지될 경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 요금 반영이 늦어지면서 200조원 이상 부채가 있는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깊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구)은 최근 "현재의 누진제가 국민의 생존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설계, 필수 재화인 전기에 적용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10년 동안 주택용 전기 요금에 도입한 누진제 위법 소송을 진행해 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폭염기에 전기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대책을 당정이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전기료 감면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날 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정재(포항 북구)·조승환(부산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의원과 어기구(충남 당진)·임미애(비례)·문대림(제주 제주시갑)·이원택(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농업용 전기 요금 감면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는 1962년 영세한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2021년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서 농사용 전기료를 꾸준히 오르고 농가 경영비 증가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은 모색할 수 있으나, 누진세 조정은 사실상 선을 그었다. 한국전력이 200조원대 부채와 40조원대 누적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누진제 완화 문제는 지금 논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여당에서 발표했던데, 한(동훈) 대표와 만나 취약층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상의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선 당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그는 "민생, 물가 상황을 반영했을 때 전력 수요 폭등 시기인 하절기에는 어렵다"며 "하반기에 관계부처와 적절한 시점에 정상화 수준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학부장)는 "적절한 수준의 지원책 마련이 중요하다"면서 "누진제 자체를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지자체 등이 나서 상황에 따른 차등적 지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 도입된 것은 1974년이다. 1973년 10월 1차 오일쇼크 발생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당시 중유발전은 설비 기준 65%, 발전량 기준 83%를 차지할 만큼 국제유가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누진제는 전기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