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행정통합 합의안 마련을 위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협의가 막바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대구경북특별시'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통합이 마침내 성사될 경우 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새로운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오는 2045년에는 인구 1천205만명의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핵심 내용을 보면 ▷개발특례 ▷투자특례 ▷재정특례 등 대구경북을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앙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된 특별시는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고, 농지·산지 전용허가 권한를 이양 받게 된다.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 특례를 통해 풍부한 산업 용지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연구개발(R＆D) 포괄보조금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가용 재원이 연간 약 2조원 이상 증가하도록 하는 광역통합교부금(가칭)을 만들어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게 할 수 있다.
26일 대구정책연구원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에 따르면 대구경북이 통합해 이러한 특례와 권한이 확보되면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에 일자리 수는 773만개로 늘어나 현재 대비 2.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2045년 인구는 1천205만명으로 2.4배 늘어나고, 지역내총생산(GRDP)는 1천512조원으로 8.4배 증가한다.
이러한 전망치를 서울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해 비교해보면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 인구는 서울 대비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는 1.4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RDP는 2022년 서울의 0.37배 수준에서 2045년에는 서울의 1.3배 수준까지 대폭 늘어난다.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은 "통합의 최대 목적은 '저출생 해결'과 '수도권 흡인력에서의 이탈'이어야 한다"며 "대구경북이 한 몸이 되면 강력한 지휘권이 생긴다. 지역 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고 지역 전체를 아우를 광역 도시계획이 완성된다면 성장의 선순환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최철영(대구대학교 법학부 교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도 "TK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전체 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며 "청사 본청 소재지가 통합의 결정적 화두가 되거나, 이 때문에 통합의 본말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자기 지역의 작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탐내다가 지역 전체가 죽어서야 되겠나"며 "중앙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힘입어 지역 생존의 대열에 뛰어들어 보자. 그런 큰 그림으로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살릴 방안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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