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식량 안보 국가 안보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 농부가 대구 달성군 화원읍 들녁에서 덜 자란 벼를 솎아 내고 있다. 매일신문 DB.

'식량 안보'를 국가 안보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발표한 '신산업 제안 시리즈'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4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옥수수, 밀, 대두 등 주요 곡물을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각국의 식량 공급능력과 식품 안전 등을 종합 평가해 발표하는 세계 식량안보지수를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 중국보다 순위가 뒤처진다.

2012~2022년 한국은 37~44위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일본은 10위권을 유지했고, 중국은 같은 기간 49위에서 25위로 순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2년 기준 식량안보지수 가운데 세부 평가지표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113개국 중 식량 구매 능력은 51위였다. 또 ▷공급능력 11위 ▷품질 및 안정성 50위 등으로 집계됐다. 총 4개 평가 항목 가운데 3개 항목은 일본, 중국보다 못하다.

해외 곡물 유통망 구축 측면에서도 한국은 일본과 중국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대량 곡물 수입국 대비 국내 수요가 적다 보니 국제 입찰 시장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또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따른 민감성도 높다.

한경협은 한국이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해외 곡물 유통망 및 비축 대응책을 마련해 식량안보를 국가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식량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필수재라는 점에서 식량안보는 국가안보와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식량 공급 안정을 위해 선도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와 비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